성범죄로 취업제한 된 한의사, 부산서 개업했다 '들통'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의사가 부산에서 한의원을 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의사 A 씨는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일정기간 의료인 취업 제한, 아동·...

2021.04.16 13:11

전화로 다이어트약 처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

대면 진찰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준 한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환자 B씨의 요청을 받아 내원 진찰 없이 전화로 문진만 실시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해 줬다. 검...

2020.12.03 18:03

전화상담 만으로 '다이어트약' 처방한 한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대면진찰 없이 전화상담 만으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준 한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환자 B씨의 요청을...

2020.12.03 12:00

'약사·한약사만 약국 열 수 있다'…헌재 "합헌"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약국 개설에 제한을 둔 약사법 제20조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약사...

2020.11.09 09:28

"간호직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시 응시료까지 부담"

간호직 수험생들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종 수험생들의 국가고시 응시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직 시험에서만 32억8808만원의 이익을 남겼고 타 직종...

2020.10.19 10:09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절반 수준으로 준다

복지부, 10월부터 시범사업…월경통 등 3대 질환에 적용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의사에게 첩약을 처방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

2020.07.24 18:58

"국민 건강위해 의료기기 쓰겠다" 선언한 한의사들

한의사들이 의료법 등에 막혀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한의원에서 한약을 짓기 전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추나치료를 하는 한의원을 중심으로 휴대용 엑스레이도 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해온 의사들과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3일 기자회견...

2019.05.13 17:09

의사·한의사 갈등의 골만 키운 '2030년 면허통합안'

2030년까지 의사-한의사의 면허를 통합하려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던 의사협회가 “통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의사들을 비난하자 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기기,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

2018.09.12 18:01

한의약 육성 팔 걷은 보건당국, 전문가 협의체 발족

보건당국이 올해안에 한의학 해외진출 등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만들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전문가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세계전통의학,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 ...

2018.04.04 17:25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하나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가 엑스레이, 초음파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4년 전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단두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

2018.03.16 17:44

최혁용 함소아한의원 설립자, 복지부 장관 정책자문관 사퇴

제43대 한의사협회장 출마를 선언한 최혁용 함소아한의원 설립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자문관을 자진사퇴했다. 한의사협회장 공식 선거운동기간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최혁용 함소아 한의원 설립자는 "지난 6일 한의사협회장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복지부 장관 정책자문관...

2017.12.15 16:19

"산삼으로 만든 기적의 신약"…말기암 환자 등친 한의사들

지난해 1월 간암 말기 환자 A씨는 난치병 암환자도 고친다는 소문에 의사 김모씨(56)를 찾았다. 김씨는 국내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유명 의대에서 중의학을 수료한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신물질로 2~3개월 안에 완치할 수 ...

2017.08.02 18:51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뇌파계'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2016.08.26 18:11

브로커고용 환자유치 한의사등 17명 구속

서울지검서부지청 특수부(임휘윤 부장, 소병철 검사)는 22일 브로커들을고용, 환자들을 유인해 오도록 시킨뒤 저급한약재를 조제해 팔아온 서울시내한의원 9곳을 적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동안당" 한의원 원장 송준형씨(66)등 한의사와 브로커 17명을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종로구 효제동 175의 1 "동림당...

1990.05.22

한의사 부정합격자 전원 불합격조치...원광대107명/대전대41명등

서울시내에서 재건축대상이 되는 1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는 지난달말현재 33개 지역의 총 8만2,001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지은지 15-19년이 된아파트는 72.8%인 5만7,937호 (21개지역) 이며 나머지 27.2%인 2만4,064(12개지역) 는 건축한지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이다. 건축한지 ...

1990.03.07

무면허 한의사에 침맞다 숨져

7일하오 1시께 서울성북구 종암1동 123-119 무면허 한의사인 황오주씨59)집에서 황씨로부터 침을 맞던 신복용씨(35.식당업.성북구 정릉1동 1-19)가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신씨는 이날 평소 알고 지내던 황씨에게 치질치료를 받기 위해 양손엄지와 검지 중간, 양무릎, 항문등 모두 5곳에 침을 맞은후 침을 빼는 순간가쁜 숨을 ...

1990.02.08

대전대도 한의사 부정시험 ... 검찰 수사나서

전노협의장 단병호씨 (42)가 위원장인 동아건설 창동공장노조는 2일하오공장사무실에서 단위원장을 포함한 현집행부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돼 현 집행부가 그대로 존속케 됐다. 이날 투표에는 노조원 292명중 289명이 참석, 152명이 불신임에 찬성했으나참석자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노조규약에 따라 부결됐다. 이에앞서 반집행부 노조언들은 "단위...

1990.02.02

한의사 공중보건의제도 도입키로...보사부

*** 내년부터 3개지역 시범사업 *** 보사부는 오는 92년부터 한의사에게도 공중보건의 제도를 추진키로 하고오는 90년부터 2년간 진료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보사부에 따르면 오는 90년 3월부터 92년 2월까지 2억여원의 예산을투입, 농어촌지역 보건소중 3개소를 지정, 한의사를 배치한 뒤 시범적으로진료사업을 벌여 한의사 공중보건의제도 도입에 ...

1989.09.27

한의사협, "철회 않으면 일제 휴업"

오는 9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지난 1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한약관계부분에 대해 한의사들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의약계가 또 한차례진통을 겪고 있다. 한의사들은 개정안 가운데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만 한약을 조제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

198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