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면 100배 물어내야"…일부 무인점포 '합의금 장사' 눈살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물어내야 합니다!"최근 무인점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고문이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적은 경우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범죄가 일어나면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과도하...

2024.11.03 09:33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 바닥 뚫은 글로벌 경매시장 구원투수 될까

이번 달 20일, 소더비 뉴욕에서는 특별한 ‘바나나’가 경매에 오릅니다. 추정가 범위는 100만달러(한화 약 14억원)~150만달러(20억원). 뭘로 만들어졌길래 20억을 호가하나 싶지만, 사실 진짜 바나나입니다. 괴짜 개념미술가로 유명한 이탈리아...

2024.11.01 14:32

"이걸 어떻게 피하나"…'갑툭튀' 男에 800만원 퍼준 보험사 [아차車]

한 운전자가 1차로로 달리던 중 2차로에서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 운전자는 보행자에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1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

2023.12.18 10:37

"후진하다 '콩' 쳤는데 300만원 달라더라"…차주 '분통' [아차車]

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걷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운전자는 피해 여성이 본인은 '고액 연봉자'임을 강조하며,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

2023.11.27 12:12

"다들 300만원은 받는다"…버스서 '꽈당' 할머니에 '황당' [아차車]

버스에 탄 할머니가 출발한 버스에서 갑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가 "다들 300만원 정도 받는다니 그만큼 달라"는 취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

2023.10.26 10:55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다 치인 남녀…"합의금 달랍니다" [아차車]

한 차량이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남녀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이들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 100%라며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2023.10.05 10:13

"합의금 받아내려고 '현주엽 학폭' 허위 글"…결국 재판행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로부터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

2023.08.30 15:27

"전 직장 동료 성희롱했으니 합의금 내놔"…40대 남성 징역형

자신이 예전에 근무한 곳에서 전 직장 동료가 성희롱당했다며 회사 운영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대신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2023.08.22 20:47

"CEO 처벌" 엄포에도 사망자 더 늘었다

지난 1월 27일 첫발을 내디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당초 기대한 사고 예방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 도입 전보다 사고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당장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안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근로 현장의 안전관리 능력은 크...

2022.12.07 18:30

교통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고1 딸과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을 둔 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 앞 횡단보...

2022.04.10 06:57

해고 합의금 받고 '모든 청구권 포기' 했어도…"실업급여 포기는 아냐"

근로자가 회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회사를 상대로 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맺었어도,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13 10:47

"교통사고 합의금 여기로 입금…" 사고 피해자 뜻밖의 요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한 남성이 자신은 아픈 곳이 없으니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운전자 측에 그 금액을 영아원에 기부할 것을 요청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1일 이러한 사연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

2021.10.24 07:04

피의자에 뇌물 받고 합의금 가로채고…전직 경찰 2심도 실형

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피해자에게 가야 할 합의금까지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2021.07.23 09:09

"고의 교통사고로 5억 챙겨"...빗나간 학교동창들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당한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들이 검거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52회에 걸쳐 5억 2000만원대의 보험금을 가로 챈 보험 사기단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초·중&midd...

2021.06.06 14:41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돈 벌수 있다는 꼬임 주의하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를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의 불균형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보험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병에 ...

2021.04.26 09:01

"뒷돈 안주면 구속될텐데"…뇌물에 피해자 합의금 챙긴 경찰 실형

재직 당시 피의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피해자 합의금까지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모(45·남)씨에...

2021.04.21 07:48

LG-SK '배터리 분쟁' 합의금만 2조라는데…세금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조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지만, LG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조5000억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 중재로 SK로부터 2조원을 받기로 했지만, 합의금에 대해 27.5%의 법인...

2021.04.12 15:18

LG·SK 배터리 분쟁 '2조원' 합의금 어떻게 나왔나

양측 1조원씩 양보해 절충…현금+로열티 방식 지급키로 미 체류 SK 김준 사장-LG 김종현 사장 화상으로 합의…"총수 관여 안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한 2조원의 배상금은 역대 글로벌 영업비밀 침해 분쟁 가운데는 최고 배상액으...

2021.04.11 16:23

"구형폰 고의로 성능 낮췄다"…애플, 합의금 1250억 더 낸다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소비자에 이어 미국 30여개주에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의 성능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4개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약 1254억6390만원(1억13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

2020.11.19 17:47

'배터리게이트'로 美에 기기당 25弗 보상…애플, 한국서도 배상금 지급할까

미국에서 애플 ‘배터리게이트’에 대한 합의금 청구 절차가 시작됐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맥루머스 등에 따르면 배터리게이트로 피해를 본 미국 아이폰 이용자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청구 자격은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애플 운영체...

2020.07.14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