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금융당국, 보험사기 주의보 발령

최근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거...

2020.05.19 17:37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

다음달부터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부터 이같이 보험금 지급 방식을 바꾼다고 5일 발표했다.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

2017.02.05 20:20

이제 보험사가 합의금 직접 준다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1일 가입자부터 적용한...

2017.01.04 19:35

"교통사고 후 쌍방이 합의해도 합의금 너무 적으면 약정무효"

** 법원 추가배상거부 가해자에 패소판결 ** 교통사고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하더라도 합의금이 현저히 적을 경우그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주영락씨(서울마포구도화2동 376의 46)일가족 11명이 곽쌍수씨(대구시 서구두류2동 41의1...

198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