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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결심공판

    • >>> 주택복권...제641회 <<<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무소속 서경원의원 (53)등 11명에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하오 2시 서울 고법형사 2부 (재판장윤재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의원의 지령수수부분과 관련, 김수환추기경이자진 출두할 경우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지만 측근들의권...

      1990.04.16

    • 서의원등 11명 항소심 결심공판

      *** 퇴폐이발소-도박 오락실 주인 구속 *** 앞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구속되고 종업원등종사자도 50만원이상의 벌금을 물게되며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벌금형 대신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다. 또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락실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기구가 5대이상이면 업주와 관리책임자를, 10대이상이면 종업원까지도...

      199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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