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2심 선고… 1심서 징역 45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심에서 조씨는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

2021.05.30 09:59

2심 재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김 지사가 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nb...

2020.11.06 14:07

경북도내 2/4분기 지가상승률 둔화

영농자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할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8일 영농자금을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윤길 피고인(29.전남무안군현경면평산리 산9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작물을 수확해 갚기로 하...

1990.08.18

5월1일부터 한달간 교권확립기간 설정...문교부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6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재건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통" 중앙상임위원장 이현수피고인(62)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등3명에게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중앙회 의장 박찬균피고인등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1년6월에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1990.04.26

4개병원에서 수술거절당한 환자 절명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전교조 결성과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위원장 윤영규피고인(57/전전남체고 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전교조사무처장 이수호피고인(41/전신일고교사)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8...

1990.03.27

관광호텔 유흥업소 심야영업 계속허용...서울시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각각선고받고 항소한 문익환목사 (71)와 유원호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10일 문목사등에 대한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문목사의 북한동조 부분과 유피고인의 지령수수잠입죄부분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그외의...

1990.02.10

"차량전용도로 사고운전자 책임없어"..서울지법항소부,무죄판결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12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심중경피고인 (27/서울성동구 구의동 199의1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깨고 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피고인은 지난 3월30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서울 구로구 구로동 620앞 서부간...

198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