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10명이 넘는 직원이 급성 중독된 사고로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업인이 된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해 물질을 두성산업에 공급한 회사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024.10.25 20:17

정경심 항소심 오늘 마지막 공판…선고 다음 달 나올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다음 달 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

2021.07.12 09:14

기소된줄도 몰랐는데 1·2심 유죄…대법 "다시 판결하라"

피고인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경우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2주간 게시하면 ...

2020.04.14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