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지기 친구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男, 2심도 징역형

30년지기 친구를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이봉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3년 11월...

2025.03.09 09:34

美 예술인 손들어준 법원 "꼼수 상표권 안돼"

커버낫, 리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국내 의류기업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국내에 마크곤잘레스 브랜드를 들여와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비케이브가 공식 제휴 기한이 종료됐음에...

2025.03.03 17:56

"매형, 왜 농사 안 도와줘"…흉기 위협한 60대 항소심 실형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

2025.02.28 08:03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종합]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검찰은 이날...

2025.02.26 23:47

'영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생후 10일 된 신생아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

2025.02.18 20:03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허위발언 특정하라"…위헌심판 제청 여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다. 12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재륜 전 성남시 정책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정준희 전 MBC 앵커가 양형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

2025.02.12 18:11

'법원 100번 출석' 이재용, 결국 무죄…"이젠 업무 전념할 수 있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5.02.03 16:47

삼성 경영공백 해소 '청신호'…항소심도 "이재용 회장 무죄"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025.02.03 15:37

'삼성물산 부당합병' 2심 선고 임박…운명 가를 3대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의 운명이 걸린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당합병' 사건의 2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2월5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지 약 1년 만이다. 3년 2개월간 106회에 걸친 1심 공판 끝에 무죄가 ...

2025.01.27 14:41

삼성, 갤럭시 S25 공개…뉴욕증시, '트럼프 랠리'에 강세 [모닝브리핑]

◆ 삼성,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 공개…"진정한 AI 스마트폰"삼성전자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갤럭시...

2025.01.23 06:45

'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2심서 징역 16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8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2025.01.08 16:47

거처 제공·자녀 양육해 준 친누나 살해…항소심도 징역 17년

70대 친누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

2024.12.28 10:11

"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

2024.12.15 10:06

"누군가의 미래 뺏지 못하게"…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 7년'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3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

2024.12.13 13:18

'라돈침대' 파문 5년 만에…법원, 대진침대 책임 첫 인정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인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왕정욱 박선준 진현민)는 6일 이...

2024.12.06 16:43

내연남 정치자금 받은 황보승희, 증인으로 前남편 출석할 듯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

2024.11.19 13:17

女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형량 줄었다…"범행 인정하고 반성"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

2024.11.13 15:06

'혈중알코올 농도 0.233%' 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감형 왜?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 차도 위에 서 있던 점을 감안해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

2024.10.07 13:54

출소 2개월 만에…70대 모친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男

친모를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폭행 범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2024.09.17 21:18

"국민참여재판 결과 함부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

2024.08.18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