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유언장이 400억 다툼으로…태광그룹 ‘집안 싸움’ 결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재훈 씨와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남매는 아버지인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가 27년 전 남긴 유언장까지 소환해가며 치열하게 다퉜다. 법원은 유언장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채권을 관리했...

2023.10.30 07:00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여"…망상 빠져 부모 살해한 30대

아버지는 외계인, 어머니는 뱀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

2023.10.02 12:44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른...

2023.09.17 08:08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서 재차 실형 구형

"선거운동 과정에 돈 개입 죄질 불량"…임 의원 "불찰 깨달아" 선처 호소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

2023.08.30 20:36

칸 前 파키스탄 총리, 항소심서 유죄 번복돼 '법적 승리'

법원, 보석 명령도 내렸으나 석방 여부는 불투명 최근 부패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된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항소심 재판을 통해 '법적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다른 여러 사건으로 법원의 체포 명령들이 내려진 상황이라 바로 석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파...

2023.08.29 20:52

1심 징역 10년이었는데…'조카 성폭행 혐의' 돌연 무죄 왜?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1심 "피해자 진술 일부 일치 않으나, 주요한 부분서 일관"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

2023.08.22 08:50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서 "고발 사주한 사람, 증인 소환"

선거 전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

2023.08.17 20:35

"치아 없어서 입김 못 분다"…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최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60대가 "치아가 빠진 상태라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

2023.08.07 10:04

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2023.06.30 10:52

'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원심 판단 정당"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31·남)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항소...

2023.06.23 12:29

'부산 돌려차기남' 항소심 오늘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

2023.06.12 07:24

마약에 취해 행인 3명 차로 친 20대, 2심서 감형…이유는?

마약을 투약하고 택시 운전기사와 다툰 뒤 차량으로 또 다른 행인을 들이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2023.06.04 14:55

'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유족은 '눈물'

'계곡 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은해(32)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

2023.04.26 15:36

'인터넷 방송 시청자 살인·유기' 20대 BJ 항소심도 '징역 3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21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의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

2023.04.21 15:55

빗자루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항소심도 '징역 5년'

빗자루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남편 ...

2023.04.13 17:52

'내부정보로 땅 투기 혐의' LH 직원…항소심서 무죄 뒤집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가 2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서 뒤집힌 것이다.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왕정옥·김관용 고법판사)는 부패방지 ...

2023.03.15 11:43

'왕따 논란' 김보름-노선영, 10일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 재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었던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이 10일 재개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오는 10일 오후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023.03.06 15:26

"너 모텔 가지?"…길 가는 10대 여성에 막말한 50대男

일면식도 없는 10대를 따라가며 성적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위협까지 가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

2023.03.05 17:52

마약 투약 후 성매매 시킨 20대男…반신불수된 여고생에 "사랑했다"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부작용으로 피해자인 여고생은 오른쪽 반신불수가 됐지만, 가해자 남성은 피해자를 사랑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

2023.02.07 21:54

도박자금 마련위해 11억 빼돌린 은행원…항소심서 '감형'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11억원을 횡령한 20대 은행원이 횡령액 일부를 반납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1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

2022.12.1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