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채무자 살해한 전 프로선수에 15년형…검찰은 항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야구 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의 1심 판결 양형이 ...

2024.04.29 17:35

1억원대 뇌물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전 연구원의 항소 '기각'

협력업체에 자택 리모델링비와 외자체 렌트비를 부담시킨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

2024.04.29 15:50

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집유 판결에 검찰 항소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징역 1년...

2024.04.23 17:44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쌍방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오영수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3.21 18:07

유연수 꿈 짓밟은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끝낸 30대 음주운전자가 820만원을 공탁한 것을 두고 판사가 쓴소리를 냈다.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

2024.03.14 18:01

검찰,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

서울동부지검은 '재벌 3세'를 가장해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2024.02.16 19:10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단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

2024.02.08 16:43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특수교사 이어 검찰도 항소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논...

2024.02.07 17:25

'바이든-날리면' 보도, 정부가 승소…"MBC 자막조작 무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12일 판결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024.01.12 18:15

검찰 "조국, '내로남불' 사건 반성 안 해"…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200...

2023.12.18 20:48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최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2023.11.30 14:56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야"…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형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30대 여성 A씨는 이...

2023.11.24 16:08

"단속 피하려고…" 경찰관 매달고 달린 20대 오토바이 라이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2023.11.23 17:57

7억원어치 마약 밀수한 고교생…검찰, 1심 판결에 항소

팬케이크 기계에 7억원어치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고교생 A(18)군의 1심을 심리한 인천...

2023.10.26 10:08

검찰,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발언 민경욱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썼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로 기소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

2023.06.21 09:40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당했다…"성급하고 과도"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 입장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한 자신의 변호인단 입장문을 공유했다. 게시물은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 올라왔다. 조 ...

2023.06.13 15:51

"내가 누군지 아냐" 여경 머리채 잡고 때린 예비검사…檢, 1심 불복해 항소

검찰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A 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2023.04.18 10:22

'중대재해' 첫 판결, 1심 그대로 확정…검사·피고 항소 포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선고된 '첫 판결'이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16일 피고인 측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2023.04.16 19:05

30대 가장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항소심서 '감형'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였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2023.04.15 20:55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 “법원 구금 연장 항소”… 신병 확보 시간 걸릴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REUTERS‘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몬테...

2023.03.25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