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회사 해직자도 사업장內 집회활동 가능"

해고된 하청업체 노조위원장과 산별노조 간부가 원청기업 사업장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닌 사람도 노조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현장에 대한 통제력...

2021.12.31 16:45

출근투쟁하던 해고근로자 할복

치안본부는 전기대 입학시험일인 오는 18일 고속도로를 이용,지방으로 나가는 수험생 탑승차량의 혼잡을 덜기위해 경부.중부 고속도로의서울- 대전간 하행선 구간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키로했다. 11일 치안본부가 마련한 대학입시 교통관리대책에 따르면 전국 89개전기대 지 원을 위해 66만2천4백여명의 수험생이 이동하는 18일 각고사장을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 간선...

1990.12.11

화남산업 해고근로자 항의 농성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산물수입확대와 쌀수매가의 한자리수인상에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장권종 대.54))이 16일 서울 경희대 교내에서 전국규모의 행사를 가질계획이어서 원천봉쇄 에 나설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전농은 이날 하오 2시 경희대 대운동장과 크라운관에서 전국 군단위지부소속 농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

1990.11.15

현대차 해고근로자 노조대의원 당선논란

울산 현대자동차 노사가 해고근로자 6명의 노조대의원당선을 둘 러싸고 적법여부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실시된 노조대의원 선거에서 지난 5월 파업과관련, 해 고된 박상철씨(30.의장1부)등 해고근로자 6명이 당선됐다. 회사측은 이에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들어 "해고근로자를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측에 박씨등 6명의 ...

1990.09.03

크라운전자 해고근로자 구사대와 충돌

2일 하오5시30분께 서울구로구구로3공단내 남성전기(대표 윤봉수.60)정문앞에서 크라운전자 해고근로자 30여명이 폐업철회및 단체교섭촉구등을요구하며 회사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남성전기 관리직 근로자70여명과 심한 몸싸움을 벌여 크라운전자 노조원 양혜영씨(25.여)가 팔과어깨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는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양씨에 따르면 이날 ...

1990.04.03

기준불합리 인사 법원서 무효 판결...해고근로자 승소

**** 특정인에게 엄한 처벌 "무효" **** 회사측이 유사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특정인에 지극히 엄한처분을 내렸다면 그같은 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9일 (주)강원탄광 해고근로자 양형석씨(서울 마포구 망원2동 435의36)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등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1989.08.30

55명 해고근로자 개별적 해제검토...국회소위

국회노동위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진상조사소위(위원장 김동인)는 11일울산노동사무소와 울산시민수습대책위를 차례로 방문, 현대중공업사태수습에대한 입장을 각각 청취하는등 이틀째 현지조사활동을 계속한다. 소위는 이에앞서 10일 상/하오에 걸쳐 경찰당국과 회사대표및 노조집행부를잇따라 만나 각각의 입장을 듣고 이달말로 예정된 노조임시총회에서 새집행부가 자유로운 분위기속...

198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