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KBS사태 관련 정부의 강경대응 배경 <<<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배출차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기준치이상의 매연을내뿜어 적발된 차량은 685대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22대보다 3배이상늘어났다. *** 적발차량 115대 고발조치 ***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중 570대에 정비명령을 내리고 115대에 대해서는고발조치했다. 위반사유별로 보면 매연배출...

1990.04.24

<해설> 가계수표전문 사기사건...은행의 수표발행에 헛점 드러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0일 자동차세가 비싸 잘팔리지 않는 6기통 승용차를4기통으로 변조해 팔아온 서울동대문구 답십리동 496-4 신일자동차매매센터대표 오일랑씨(47/답십리5동 488-278)등 2명을 공기호부정사용및 자동차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공범 송대식시(33?무허가 자동차정비업/서울중랑구면목동 458-102)를 같은 혐의로 수...

1990.04.20

>>> 해설..."4.4대책" 겹쳐 통화관리 더 어려워질듯 <<<

물가가 급등하고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통화마저 과잉 증발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안정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새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대책으로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여신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결국 직/간접적으로 통화 증발을 초래하여 올해 통화관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

1990.04.07

< 해설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된 충북보선 대이변

태국주재 북한무역대표부 직원들이 이곳 왕실소속 고위인사의 승용차를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신분을 한국대사관직원으로 밝히는 바람에 왕실비서실측이 한국대사관에 진상을 확인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4일 태국의 관련기관에 따르면 북한무역대표부의 한모, 이모직원 2명은지난 1일 방콕시내에서 대표부소속으로 보이는 승용차를 몰고가다 푸미폰국왕 주치의인 룽 탄씨의 승용...

1990.04.04

<해설> 4/4 경제종합대책...경기회생에만 집착 형평-개혁 외면

"4/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및 수출촉진을 위한"분위기"를 조성해줌으로써 지난해이후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국내경기를활성화 시켜보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투자/수출촉진엔 일단 활력소 될 듯 *** 금융실명제의 유보,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지원을 비롯한 정책금융의확대, 대기업여신규제 완화, 세제지원, 부동산투기억제,...

1990.04.04

>>> 해설...2월중 산업활동 동향의 의미와 전망 <<<

국내경기가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마침내 회복될 조짐을 뚜렷이나타내고 있다. 지난 2월중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난 각종 경기지표는 지난 88년2월 피크를이룬후 줄곧 내리막 길을 걸어온 경기곡선이 24개월만에 바닥을 탈출하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동행지수가 작년 12월 0.2%, 지난 1월 0.4%의 소폭 증가에서 2월에는1.0%로 상승폭이 확대된데다 동...

1990.03.31

>>> 해설...전국규모 투기조사의 배경과 의의 <<<

국세청이 1년여만에 또다시 전국적인 규모의 대대적인 부동산투기조사에나선 것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의 재연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강력한 투기척결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부동산투기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반증 ***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세청이 서울등 대도시의 아파트 및 상가건물과 개발예정지역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

1990.03.28

>>> 해설

KAL기 폭파범 김현희(28)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후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김피고인이 운항중인 민간여객기를 폭파시켜 115명의 무고한 승객과승무원 전원을 숨지게 한 용서할 수 없는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잘못을 뉘우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증인으로서 국익면에서 살려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김의 구명은 확실시되...

1990.03.27

해설

대구서갑구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청지권을 긴장시켰던정호용 전의원이 후보등록 열흘만인 26일 "후보사퇴"를 밝힘으로써그동안 3당통합후의 여권을 곤혹스럽게 했던 "TK목장의 결투"는불발됐다. 정후보는 합동유세 하루전인 24일 저녁 상경, 노태우 대통령과직접면담을 갖고 25일 낮 대구에 내려와 후보사퇴의사를 밝히고합동유세에 불참, 부인 김숙환씨의 자살기도...

1990.03.26

>>> 해설..."입사시험 성차별" 약식기소의 의미 <<<

일본은 23일 일본 해역내에서 조업중이던 한국의 저인망어선79 고려호 (77톤) 의 선원 15명을 억류했으며 한국해군함정1척이한국어선에 대한 일본측의 조사활동을 방해한데 대해 한국정부에항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함 조사방해에 항의도 *** 와타나베 다이조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어선이 지난 20일 정오 일본 쓰시마 서쪽 영해내에 ...

1990.03.24

>>> 해설

리스를 통한 설비자금공급규모가 올들어 크게 늘고 있다. 24일 재무부는 올들어 1-2월중 리스계약규모(신규계약기준)는 6,0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302억원보다 82.8%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리스계약규모가 전체의 51.4%인 3,102억원으로집계됐다. *** 작년 신설 리스사 본격영업 시작 *** 리스실적이 크게 늘어난 ...

1990.03.24

<해설> 김최고위원 - 고르바초프 단독회담 (II)

북한은 동구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관광객을 유치,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위해 지난해 11월 평양-모스크바-소피아간 정기항로를 개설한데 이어서유럽 국가들과도 통상대표부 교환설치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객유치 및교역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러한 내부방침의 일환으로우선 이탈리아와 올해안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키...

1990.03.22

<해설> 12월 결산법인 영업실적의 의미

*** 제약등 3개업종만 소폭 오름세 *** 지난 한주(9-17일) 동안 주가는 제약등 3개업종만 소폭 오름세를보였을 뿐 나머지업종은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금융주의 낙폭이 심했다.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한 업종은제약 전기기계 조립금속으로 제약이 0.2%, 전기기계 0.15%, 조립금속이0.07% 올랐다. 단자주가 4.12% 밀리면서 가장 높은 하락...

1990.03.17

<해설> 난산한 가이후 2차 내각

동구권의 격변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 EC(유럽공동체)는 27일 앞으로연2회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등 정치적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 현 EC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찰스 J. 호이 총리는백악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대EC정책에 있어 획기적 전환을예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후 "미국은 유럽의 힘으로 남을 것"이...

1990.02.28

<해설> 산디니스타 정권에의 미국승리

현대의 신형 6기통 쏘나타가 저렴한 가격에 우아하고 뛰어난 성능을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 신형 쏘나타 GLS는 "가격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갖추었으며 저렴한 가격과 호화로움을 적절하게 절충한 것"이라고 평하고동급의 어떤 차보다 값어치가 크다고 말했다. *** 가격 저렴, 호화로움 적절히 절충 *** 3,000cc급 6기통 쏘나...

1990.02.27

>>> 해설..김영삼씨 국회연설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은 26일 3당 통합이후 처음가진 국회본회의대표연설에서 최소한 두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대국민 접근을 시도하고있다. 하나는 35년이상 야당에 몸담아 왔던 정치지도자로서 3당통합을 주도,여당으로 변신한데 대한 변이고 또하나는 집권당 대표 가운데 한사람으로서국정운영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이다. 김최고위원은 우선 대표연설에서 자...

1990.02.26

>>> 해설...중병증시 처방은 없는가....투매사태 조짐 <<<

삼양중기 : 12월 반기결산실적 매출액 : 70억원, 당기순이익 : 4.1억원으로 전기보다 부진함. (88년 12월 실적은 88.9억 / 8.5억원) - 증자는 89.10월중 7억(32%), 89년 11월 3억 (11%) 규모로 실시했으므로 증자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일 진 : 금일중 "유/무상 부인공시 나올듯"

1990.02.26

>>> 해설...종합토지세제 핵심부분 개선 의미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법인에 세금을 크게 물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토지세제가 시행도 되기전에 핵심부분이 손질돼국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종합토지세제란 과거 매 필지별로 과세하면 토지분 재산세를 소유자별로보유한 토지를 모두 합해 누진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세제의 핵심은 종래 일반재산의 세율이 0.3%이던 것이 최고 5%로 상향조정된 것...

1990.02.23

>>> 해설 박종근 14대 노총위원장의 재선의미 <<<

혼인비용은 신랑측 평균 775만원, 신부측 1,057만원으로 양가에서총 1,832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마련 비용까지 합하면 가계에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혼수품과 관련된 가정불화를 경험한 사람(남 22.5%, 여 18.4%)이많고, 혼수전문점의 물건의 고급화, 과다 혼수를 부채질한다는 비난을면치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원 혼...

1990.02.23

<해설> 히로뽕실태와 대책...남용실상 파헤쳐 충격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21일 면허없이 치과 의료를 해온 서울은평구 응암4동 293의 10 "서치과의원" 사무장 김재선씨(45. 서울 강남구개포2동 주공아파트 3단지 310-303)등 5명을 의료법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치과의원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모두 8명의 ...

199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