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치안본부 방범비상 총동원령 의미

*** 벼랑에 선 민생치안, 대범죄 전면전 돌입 ***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정부의 거듭된 의지표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날로흉포화, 지능화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맞서 마침내 경찰이 전면전을선포했다. 치안본부는 2일 "연말연시 방법비상 총동원령"을 발령, 내년 1월 10일까지40일간 전국의 모든 경찰인력과 장비를 동원,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사범을 근절토록 ...

1989.12.04

해설....노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의 의의

노태우 대통령은 23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인 헝가리를 공식방문, 정상외교를 벌임으로써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만의존하여 세계의 반쪽만을 상대해온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난 18일 출국, 서독을 2박3일간 공식방문하고 이날 헝가리에 도착한노대통령은 마티아스 쉬로쉬 대통령권한대행과 정상회담과 갖고 국제정세에대한 의견교...

1989.11.23

<경기부양책 해설>...조순부총리 팀의 마지막 카드

조순부총리가 밝힌 경기대책은 경제팀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카드를 내놓은것이라고 할수있다. 거론조차 터부시하던 금리인하와 환율인상을 분명히한것은 경제가 한계상황에다다랐고 갈수록 위기감은 고조돼이대로는 더이상 지탱할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것이다. 더이상 "안정"을 고집할 "여력"이 없을만큼 상황이 악화, 시각을 바꿀수밖에없었다는 해석이 가능. ** 경제중병 인...

1989.11.10

>>> 해설...노대통령 유럽4개국 방문의 의미 <<<

80년 해직 공직자에 대한 보상작업이 사실상 마무리지어졌다. 총무처는 6일 보상신청 해직공무원 6,401명(총무처 심사대상 5,683명,국회/법원등 자체심사대상 718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 6,112명에 대해1,053억3,8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이중 877억8,2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밝혔다. *** 303명은 이미 특채 완료 *** 총무처는 또 ...

1989.11.06

<해설> 김일성 왜 갑자기 중국갔나...동유럽 변화에 초조

김일성의 갑작스런 중국방문은 북한이 한반도정세는 물론 최근 급변하고 있는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중국측과 입장을 조정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동유럽국가들 잇단 한반도 정책변화에 적적극 대응 **** 김일성의 이번 방문은 4월 조자양 당시 중국 총서기의 평양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정책과 그에...

1989.11.06

>>> 해설...90학년도 입시요강 분석 <<<

앞으로 민영아파트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것으로 보이는 건설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아파트 규모와 높이에 따라평당 최저 98만원에서 최고 113만원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많은 사람들의 에상을 깨고 "느닷없이" 원가운동제에의한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조치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0일께 발표하기로했던 건축비...

1989.11.04

>>> 해설...한-폴란드 공식수교의의와 전망...정경분리고수 <<<

폴란드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지난 2월 헝가리와의 수교에 이어 우리의북방외교가 거둔 두번째 결실로 양국관계는 물론 동구권등 미수교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폴란드와의 수교는 그동안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정경분리원칙을고수해온 중국과 소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우리의 북방외교가 짧은 ...

1989.11.01

>>> 해설...투신사 펀드설정 허용 의의 <<<

증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식시장에 주식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않은사례가 증가, 주식의 환금성이 크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하루중 매매안된 종목 24% *** 1인 관련업계가 10월중 상장주식들의 일별 거래형성률을 집계한데 따르면하루중 단1주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종목이 전체상장종목수 대비 평균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

1989.11.01

>> 90학년 대입정원조정 해설-지방대폭증원 수도권억제 중점 <<

*** 자연계에 치중 기술인력수요 대응 *** 28일 문교부가 발표한 90학년도 4년제대학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올해와마찬가지로 지방대학의 정원은 대폭 늘리는 반면 서울등 수도권 소재 대학의불요불급한 증원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데 중점을 둔것으로 이로인해 내년도대학입시의 문은 여전히 바늘구멍 현상을 면치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도권 동결로 경쟁률 높아...

1989.10.28

>> 해설...돌파구 못찾는 서울지역의보노조 파업 <<

서울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위원장 박표균)이 파업 이틀째를 맞고있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2개 서울지역 의보노조 조합원 1,200여명은 23일 상오9시부터 보험업무를중단하고 구별 조합 사무실에서 토론과 농성을 벌인뒤 하오 1시부터는지하철역, 대학가등에서 통합의보 법안의 당위성등을 주장하는 내용의유인물을 시민들에...

1989.10.24

>>> 해설...노-부시 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나 <<<

17일 노태우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예상됐던 바와같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간 현안인 통상문제,방위비 분담문제등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면서 양국이 보다 긴밀한협력을 해나갈것에 합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공고한 한미안보체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의안정에 긴요하며 나아가 태평양전체지역의 ...

1989.10.18

>>> 해설...남북적십자 방문단/본회담 실현 전망 <<<

남북적십자 실무대표들은 16일 판문점에서 가진 3차 비공개 접촉에서고향방문단및 예술공연단 교환시기와 적십자 본회담 개최시기에 합의함에따라 연내에 남북간의 대규모 교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실무대표들은 오는 12월8일 고향방문단및 예술공연단을 상호 교환하고12월15일에는 평양에서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이같은 합의가 제대...

1989.10.17

>>> 해설...이회창 선관위원장 사퇴의미와 배경 <<<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돌연한 사퇴가 정가에 적지않은 충격과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위원장의 사퇴는 특히 선거를 관리해온 책임자로서 불법/타락선거를 막지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일뿐 아니라 선거의 당사자인 정치권에경종을 주기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한것 같다. 이위원장은 작년 7월 선관위원장에 취임한 이래 "선거가 적법하고 공...

1989.10.16

>> 해설..대망의 서해안시대

정부가 10일 광주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 대전-목포간 호남선전철건설등 총 126개의 구체적인 서해안개발 대상사업을 확정함으로써내년부터 "대망의 서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 북방교역 교두보 구축 - 지역균형개발 도모 *** 서해안지역개발은 대외적으로는 중국및 소련등과의 북방교역 확대에대비한 교두보로서, 대내적으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1989.10.10

>>> 해설...무역위원회 기능 확대 <<<

이번 대외무역법개정안은 무역위원회를 미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기능을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시장개방폭 확대로 외국 물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지만이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는 미약했던 실정이다. 특히 피해에 관한 신청을 받고 업무를 실행하는 무역위원회에 가장 큰대응무기인 관세부과 ...

1989.10.05

>> 해설..예년에 비해 순위 부침 심해..올해 고액 납세자랭킹 <<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세랭킹은 예년에 비해 자리바뀜이 극히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관련인 중에서는 조중훈 한진그룹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수위를지켰으나 작년도 2위였던 김승연 한국화약그룹회장은 5위로 물러났고 3위였던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은 36위로, 4위였던 모성진 새한미디어 사장은 배당소득의 감소로 100위권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작년 9위였...

1989.10.05

>> 해설..건국 40주년 맞은 중국경제 분석 <<<

*** 자원 - 인력 효과적 활용이 낙후된 경제의 활로 *** 중국 공산주의 40년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것이 중국경제에 영광스런 성장을 가져왔다는 관영 언론의 평가와 이것이부패와 비능률에 따른 침체와 겉치레를 초래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관리들이 철강 및 석탄 생산량의 괄목할만한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데 맞서비판자들은 일부 아...

1989.10.01

>>> 해설...금융올림픽 IMF 세은합동총회 26일 개막 <<<

*** 개도국 외채 - IMF 출자증액 논란 예상 *** 세계 금융 올림픽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합동연차총회가26-28일 사흘간 미워싱턴 셰라톤 호텔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베를린에서 열린 제43차 총회에서 의장국으로 피선돼이번 총회는 이규성 재무부장관이 주재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의 눈부신발전에 힘입어 국제경제사회에서 높아지고 ...

1989.09.25

>>> 해설...가격 / 품질 경쟁력강화 시급 <<<

자동차 수출이 올들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0%이상 감소하는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출산업화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현대자동차등 완성차 5사의 자동차 수출대수는 20만7,000여대 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1.9%나 줄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됐던 올해 수출 목표 65만1,000대의 31.9%에 불과한 물량이다. 자동차업계는 ...

1989.09.22

>>> 증시 해설....미수금 정리지시 배경 <<<

증권감독원이 올들어 처음으로 증권회사미수금정리에 직접 나섰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주식거래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풀이된다. *** 5,000억넘어 거래불건전 우려 *** 신용거래가 3조원에 달하고 미수금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일단불건전한 거래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독원관계자는 미수금을 그대로 놔둘경우 곧 1조원을 넘어설...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