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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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Public corporation) 구 법인세법상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 속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 1982. 12. 21 법인세법 22조의 개정에 따라 기업을 공개한다 함은 상장법인 이 됨을 뜻함. 공매도(Short sale : ...
198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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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가증권 양도익 해설
금융상품의 실명제가 정착되어 유가증권/양도소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조세번호제도를 실시하느냐 마느냐하는 논의가 많은가운데 이번에 대폭적인 새제개혁안을 마련,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일본의 유가증권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의 법률구성은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큰 관심을 갖게한다.# 신고...
198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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