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학교 강의앱 안 썼다고 해임?…法 "카톡 활용 수업도 충분, 부당 해고"

학교에서 지정한 강의 플랫폼 앱을 쓰지 않았다가 수업 일수 미달로 해임됐던 대학교수가 소송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해당 교수가 다른 앱을 사용해 진행한 강의 시간을 따져보면 학교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해임 결정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2023.03.05 18:31

'文정부 알박기' 코레일 사장 퇴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전 정부 임기 말에 임명돼 ‘알박기’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장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식 해임하기로 한 첫 번째 사례다. 나 사장의 ...

2023.02.27 18:36

회식 중 여직원 성추행·성희롱한 코레일관광개발 임원 해임

코레일관광개발 임원이 회식 중 여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 임원 A씨는 올해 5월 회식 중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

2022.10.01 07:45

'동성애혐오' 논란 김성회 해임하나…대통령실 "지켜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12일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해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론 추이를 보고 해임 여부를 결정...

2022.05.12 11:28

최고경영자의 역할은 '조직 솎아내기'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며칠이 지난 1944년 6월 13일. 미 육군 제7군단을 지휘하던 조지프 로턴 콜린스 중장은 사단 보고를 받기 위해 부대를 방문했다가 “대대 및 연대 본부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창설되자마자...

2022.04.01 18:02

법원 "흑석9구역 조합장·임원, 총회에서 해임 결의는 무효"

비강남권 재개발 중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흑석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9구역)과 관련,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이 법원 결정에 의해 정지됐다. 이들의 해임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최근 흑석9구역 집행부가 “해임 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r...

2022.03.25 17:15

여당 '해임 건의' 압박에도…홍남기 "하위 80% 지급" 고수

“재정 독재다.”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수정 요구에 홍 부총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2021.07.14 17:34

"층수 높아 안들려, 개꿀" 조롱했던 LH 직원 해임 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실이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해 조롱글을 작성한 직원 A 씨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에 LH 인사위원회가 감사실 건의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수도권주택공급...

2021.05.17 19:07

'신입생 미달'…대구대학교 총장 해임

신입생 모집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보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이날 정기이사회를 열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중징계안을 받아들여 김 총장 해임을 확정했다. 앞서 영광학원은 김 총장 자진 사퇴 의사가 ...

2021.03.29 21:15

장충모 사장 권한대행 "LH 투기 연루자 무관용 원칙 파면·해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장충모 사장 권한대행은 비위행위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 권한대행은 전날 게시글에서 "이번 광명시흥 투기 의혹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L...

2021.03.09 18:20

'제 버릇 개 못준' 대학교수, 복직 후 성희롱 의혹으로 또 해임

성희롱·성차별성 발언 등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교육부 감경 처분을 받아 복직했다가 추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다시 해임됐다. 7일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대학원 소속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인천대는 학...

2021.02.07 09:11

홍준표 "윤석열 징계보다 추미애 해임이 더 정답"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 )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윤 총장 징계보다 추미애 장관 해임이 더 정답"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가마니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 정권...

2020.12.16 18:06

성범죄 등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윤석열도 적용될까

최근 10년 동안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은 모두 재직 중 뇌물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교적 혐의가 명백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설’이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성 여부 등에 있어 논란이 많은 ‘판사 사찰 ...

2020.12.07 09:15

진중권 "尹 징계위, 이미 '해임' 결론…文, 악어의 눈물 연출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관해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12월2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 이...

2020.11.28 00:02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 돌파…이젠 청와대가 답할 차례

'대주주 3억원'을 고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주식 ...

2020.10.27 11:07

'보수성향' 한변 "추미애, 해임돼야…사법제도 문란케 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이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듭 남발하는 것은 형사사법...

2020.10.21 21:16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靑 "답변 어렵다"

청와대는 14일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 해임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41만260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

2020.10.14 16:21

"홍남기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뿔난 동학개미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다.지난 ...

2020.10.06 18:57

"직권남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4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최근 4년 사이 지방공무원의 전체적인 징계 건수는 줄었지만 해임·강등 등 중징계 사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직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

2020.10.05 13:39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 결국 해임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 사장을 29일 0시로 해임한다는 통보를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고 4일 만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셈이다. 구 사장은 임기 1년6개월을 남겨놓고 ...

2020.09.29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