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80년 해직자 보상금 제외 판결

80년 국보위정화계획에 따라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정부나 해당기관이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7일 이강설씨(서울도봉구 수유동 47의3)가 (주)대만준설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특별조치법에 보상 의무화...

1989.11.18

국영업체 해직자 보상등 요구...해직자 인권회복운동본부 성명

80년 해직공직자 인권회복운동본부(본부장 김형태)는 7일 성명을 발표,정부산하기관의 80년 해직자에 대한 보상과 특채를 조속히 이행할것을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 성명에서 "해직공직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부가산하기관의 해직직원에 대해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행정지도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정부산하기관에서는보상과 특채가 거...

1989.11.08

금년 상반기중 해직자 보상금 지급키로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13일 노태우대통령에게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80년도 해직공무원 대책으로 대상범위와 지급기준, 절차, 보상심의기구 설치등 보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해 금년 상반기중 지급할 예정이며 해직공무원및 일반국민의 이해와 설득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고말했다. 김장관은 또 "현재 30%에 달하는 관/민간의 보수격차율을 90년까지...

1989.01.13

민정, 해직자 신규채용형식 복직검토...보상액도 상향조정키로

정부와 민정당은 국회에서 통과된 80년 해직공직자 복직 및 보상에 관한법안에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해직공무원의 보상액을 당초 정부안보다상향조정하고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해직공직자복직보상에 관한 법은 제정할필요가 없으며 정부의 행정처분을 통해 복직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야권3당이...

198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