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발등의 불 떨어진 경기…정부에 조속한 주민투표 촉구

경기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 장관이 행사에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민투표에 부정적 입장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미 주민투표 실시의 타당성은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오후...

2023.11.09 17:01

평가등급 높은 지자체…'지방소멸기금' 더 준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년도 배분금액 1조원을 받을 지역을 선정했다.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역이 상위 20%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

2023.11.05 18:31

서울 중구, 생산성 역량 전국 1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사진)가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생산성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KCP)가 각 지자체의 경제, 재정,...

2023.11.02 14:30

오산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작은 음악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경기 오산 지역의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라온제나합창단을 정부세종청사로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안부에서도 음악회를 열었으면 한다’고 제안하고 이 ...

2023.10.31 19:01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무료 등 서울시 혁신사례 정부가 알린다

서울시가 지하철 15분 내 재탑승 시 환승 적용 등 서울시의 창의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혁신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수한 시정 사례를 정부 기관과 타 지자체에 공유하는 '제25회 혁신릴...

2023.10.30 12:00

AI가 장애인콜택시 최적 대기 장소 찾아준다

앞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더 빨리 배차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대전교통공사는 'AI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배차 효율화 분석'을 완료하고, 이달말부터 개편된 차량 배차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광역시에서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교통약자들의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분석했다. 5개동에서 장애인...

2023.10.16 15:22

네이버·다음 지도에서도 '내 주변 대피소' 쉽게 찾는다

북한이 이달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를 공언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들이 민방위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지난 5월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때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할 지 몰랐던 혼란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 앱인 ‘카...

2023.10.13 17:59

미공개 입찰정보 주고 불법 인·허가까지…공직부패 290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한 결과 총 290건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연루된 331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불공정 특혜 등 지역 토착비리 △소극 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

2023.10.04 18:28

고향사랑 기부도 원하는 사업에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시작하기 위해 기부 플랫폼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늦어도 12월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고 연내 지정기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정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

2023.10.03 18:10

추석 전통시장 432곳 주변도로에 주차하세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두 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64곳, 부산 21곳, 경기 66곳, 강원 48곳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133곳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

2023.09.24 18:51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 제도,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지자체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리 합의한 공동정책이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마련된다. 복수 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정부가 ‘공동협력 특별교부세(교부금)’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지방재정운용방향’을 오는 22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3 지방재정...

2023.09.21 16:19

전라·충남·경북에 시간당 30~50mm 집중호우 예보…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20일 전라권, 충남·경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되자 이날 오후 3시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21일 아침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강원영동,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2023.09.20 16:16

지방교부세 23조 감소 전망에 '예산 다이어트'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내려보내는 교부금마저 크게 감소하는 ‘이중고’가 현실화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고기동 차관이 주재하는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국세 재추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2023.09.18 18:36

인천에 중구·동구→제물포구·영종구로…서구 북부는 '검단구' 신설

2026년 7월부터 인천 중구와 동구가 바다를 경계로 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된다. 인천 서구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독립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11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

2023.09.10 14:59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박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행안부가 정부 부처들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장관'이라고...

2023.09.07 17:00

부동산 전자등기 때 인감 안떼도 된다

2025년부터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 인감정보시스템과 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까지 두 시스템 연동을 마치면 이듬해 1월부터는 ‘인감 없는 전자등기’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인감은 ‘관청에 등록된 본인 도장...

2023.08.29 18:29

민방위 훈련 6년 만에 재개…도심 도로가 텅 비었다

23일 오후 2시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크게 울려 퍼지고, 대피 방송이 나오자 서울시청 직원들은 일제히 계단을 통해 시민청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민방위 훈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로소방서 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CPR)을 실습했다. 서울 지하철역...

2023.08.23 18:31

정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위로금…복구 지원 3배 상향

정부가 길었던 올해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가에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한시적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농·축산물 피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3.08.23 13:35

'평화 기조'로 멈췄던 민방위 훈련…6년 만에 재개

북한 공습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오는 23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된다. 주민들은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훈련이 진행되는 일부 구간에선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08.17 14:46

'잼버리 수습비용'…행안부 "우선 지자체 예비비로 지출하라"

예기치 않게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각종 '잼버리 비용'을 떠안게 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우선 예비비를 집행하라고 안내했다. 사안이 긴급한 만큼 지자체가 '선집행'하면 정부가 ‘후정산'해주겠다는 방침이다. 9일 행정안전부는 '...

2023.08.0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