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 헷갈린다면…내일 정책소통포럼

내달 28일부터 법·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3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법제처는 오는 31일 오후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만 나이 정착'을 주제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으...

2023.05.30 14:09

나의 아주 사적인 여수, 7일간의 기억들

“일주일 정도 집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 아내는 편안해 보였다. 남쪽 끝 '여수'에서의 일주일을 위해 집을 나서는 나에게, 아내는 “잘 쉬다 와”라는 격려의 메시지까지 던져주었다. “가장 좋은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라는 명언처럼, 꽤 혼란스러운 시작이다. 나의 사적...

2023.05.30 11:36

실내 내비·드론 배송까지…'주소 산업' 1조로 키운다

정부가 실내 내비게이션과 드론 배송 등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주소정보 고도화에 나선다. 지하도와 푸드트럭 등에도 주소를 붙이는 게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세워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6...

2023.05.22 18:29

실내 내비에 드론배송까지…'주소정보산업' 1조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실내 내비게이션과 드론배송 등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주소정보 고도화에 나선다. 지하도, 다리, 푸드트럭 등에도 주소를 붙이는 게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소정보산업을 키우...

2023.05.22 15:05

區 없앴더니 애먼 시민만 불편…부천 '일반구' 3곳 다시 생긴다

행정안전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했던 ‘책임읍면동제’ 영향으로 6년 전 사라진 경기 부천 원미구·소사구·오정구(區)를 되살린다고 21일 발표했다. 책임읍면동제는 2015년 정종섭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지방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며 일반적인 동(洞) 단위보다 훨씬 넓은 광역 동을 운영하려고 추진했던 제도다. 1기 신도시인 부천시에 1993년 설치된 3개 구는 구...

2023.05.21 18:22

경찰·소방간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 확인 의무화

앞으로 경찰과 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이 있을 때 현장 확인이 의무화된다.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6차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2023.05.17 14:39

한창섭 행안부 차관 "장관 공백사태 장기화 안타까워"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로 발생한 공백 상황이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냈다.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 지방소멸대책 현장방문 도중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카페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장관의 공백 ...

2023.05.11 17:22

신검신청, 여권 재발급, KTX예약 등 민간 앱으로도 가능해진다

민간 앱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일 및 에비군 훈련 신청과 KTX 철도예약을 등을 할 수 있게된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낼 수 있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도 개방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플랫폼으로 이...

2023.05.11 16:54

공무원판 '블라인드' 만든다…유연근무·업무위키도 활성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범정부 익명게시판이 이달 중 도입된다. 이른바 공무원판 익명 앱 '블라인드'가 운영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공공부...

2023.05.11 02:41

"우리동네 아닌 호우경보는 왜?"…행안부, 재난문자 체계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는 방식의 재난문자 개편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난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큰 경보음과 함께 울려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재난문자 서비스는 2005년 시작돼 재난 경중에 따라 ...

2023.05.07 15:04

'거리 공해' 정당 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 못건다

오는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은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앞으로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을 지상에서 2m 띄...

2023.05.04 18:03

정당 현수막 보호구역에 못 달고, 2m 이상 높이에 걸어야

오는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은 2ｍ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앞으로 보...

2023.05.04 15:11

尹정부 2년차 개혁에 속도…대환대출 5월 도입, 공무원 연봉상한 없앤다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일하는 정부'를 위한 고강도 개혁에 돌입한다.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이 도입되고, 연봉상한을 없애는 등 공무원 조직의 성과주의는 강화한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의식을 반영해 '위험예측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2023.04.26 14:28

'눈덩이 복지비'에…지자체 올해 예산 300조 넘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7조원(5.9%) 늘었다. 고령화 여파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게 눈에 띄는 특징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의 실제...

2023.04.25 18:33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동해 지진 영향

행정안전부는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지진이 사흘간 총 15회 연속으로 발생하자 25일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지난 23일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이 지역에서는 총 15회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했다.규모 2.0...

2023.04.25 11:45

선거 폐현수막을 어쩌나…재활용 짜내도 고작 30%

이른바 ‘무제한 현수막법’이라 불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난 현수막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 재활용률은 30% 수준에 그쳐 현수막을 제한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에...

2023.04.23 18:09

행안부, AI가 행정문서 읽도록 만든다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개선한다. 챗GPT 등 생성 AI가 각광받는 가운데 문서를 AI가 읽는 형태로 개선하고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

2023.04.20 15:25

점자여권, 서초구 횡단보도 그늘막…세계 최초·최고 행정서비스들

외교부는 2017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자여권을 발급했다. 점자를 여권에 도입한 세계최초 사례다.  서초구는 2015년 6월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했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여름철 시민에게 소중한 휴식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17개를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행...

2023.04.19 12:00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 특허 민간에 푼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 정보 특허 등을 민간에 공유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공기관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2023.04.19 12:00

재정분석시 건전성 평가 확대…우수 지자체에 27억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재정분석을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방재정분석은 243개 지자체 재정현황을 결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1998년 마련돼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턴 건전성 평가 비중이 20%에서 30...

2023.04.13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