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예방 경찰관 1명이 6300명 관리…이런 경찰의 수사 신뢰하겠나"

여야는 7일 이른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경찰의 소극적 대응, 시스템 부재 등을 질타했다. 여야 의원의 질책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회의 내내 “책임감을 느낀다” “조치를 취하겠다&r...

2021.01.07 17:08

野 "박원순 사건 봐주기식 수사한 경찰청장 물러나야"

국민의힘이 30일 "경찰은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사건 무혐의 종결처리까지 정부여당 인사 등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의 완결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2020.12.30 17:29

또 뒤집힌 전동킥보드법…"면허 없으면 못 탄다" 행안위 통과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됐던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

2020.12.03 21:11

노조활동 해직 공무원 복직 길 열린다…행안위 특별법 처리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 또는 징계 조처된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2020.12.01 20:05

공공일자리 예산 다 쓰지도 않고…4차 추경에 800억 또 투입

정부가 지난 3차 추경까지 1조 2천억 규모로 편성된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의 예산을 20%밖에 쓰지 못했음에도 이번 4차 추경에 800억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80%나 예산이 남았는데도 또 다시 세금을 '...

2020.09.14 17:14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이 인사하고 있다.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

2020.09.01 11:11

행안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사실상 적격' 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2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

2020.07.20 23:53

행안위, 과거사법 의결…'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종합)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6&mi...

2020.05.19 18:55

1.8兆 보상금 '제주 4·3 특별법'…재원 놓고 '진통'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했던 ‘제주 4·3 특별법’이 1년여 만에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와 야당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배·보상금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2020.05.12 17:17

20대 국회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합의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20대 국회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

2020.05.07 21:29

여야 "선거구 획정안 내달 5일 처리"

여야가 4·15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

2020.02.13 15:19

질질 끌던 '개망신법' 처리 합의…익명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

법안 제출 후 1년간 끌어온 ‘빅데이터 3법’이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정치권의 늦깎이 합의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빅데이터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rdq...

2019.11.12 17:26

소방 인력난…"두 곳 동시 화재땐 한쪽 포기"

지난 25일 경남 진주시 평거119안전센터. 22년 된 낡은 건물에는 화재진압대원과 펌프차 운전요원 등 다섯 명이 출동 대기 상태로 근무 중이었다. 근무시스템은 1일 3교대. 한 개 조가 일곱 명이지만 두 명의 구급대원은 30분에 한 번꼴로 오는 출동 신고로 센터에서 ...

2019.04.26 17:38

행안위, 김창보 선관위원 후보자 '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

2019.03.18 17:10

여야, 버닝썬 사태에 경찰청장 질타 "비리 종합판, 뒷북 수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경찰-유흥업소 유착 의혹' 비난 쏟아져 김학의 사건 공방…與 "검찰 축소·은폐…당시 황교안 장관" 野 "관계 없다" 여야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남의 유명 ...

2019.03.14 13:28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처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통과…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19.03.11 11:09

국회 행안위, 경찰개혁기구 성향·설치근거 놓고 공방

野 "위원 19명 중 15명 좌파진영…진상조사위 훈령 제정과정 법 위반" 與 "합리적으로 인권 지킨 사람들…훈령은 적법한 행정규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성격...

2017.10.13 15:47

행안위, 청소년 폭력사건 관련 경찰청 방문… 대책 촉구

최근 부산과 강원도 강릉 등에서 연이어 불거진 10대 폭력사건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경찰청을 찾아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재중 행안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윤재옥·장제원 의...

2017.09.07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