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서 '노량진 현대화 반대' 천막 농성…1심서 벌금형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한다며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걸고 농성한 상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

2023.04.13 11:08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분향소 철거를 통보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게 15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2023.02.15 16:22

천안시 “한국기독교기념관 허위 광고 피해 주의”

충남 천안시가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시는 입장면 일원에 추진 중인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및 예수상 조형물 조성은 사실과 다르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허위 광고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피해...

2023.02.09 22:53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철거, 1주일 연기

서울시가 핼러윈 참사 유가족단체가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의 철거 기한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유가족은 그러나 “분향소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법 시설물의 행정집행 철거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마땅한 조치지...

2023.02.07 18:24

서울시 "이태원 추모공간 행정집행 1주일 연기"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에게는 추모공간을 만들 대안지를 제안해줄 것도 요구했다.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시설물의 행정집행 철거는 ...

2023.02.07 14:48

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 장군 분향소' 강제 철거

서울시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부터 서울시 직원 30명, 종로서 경찰관 등 400명, 종로소방서 직원 10명, 용역업체 직원 40명 등 총 480...

2020.09.29 07:38

서울시, 광화문 세종대로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돌입

서울시가 종로구와 함께 27일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불법 농성장 천막 7개 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오전 7시 20분께부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등 4개...

2020.02.27 07:58

동작구청,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 노점 기습철거

동장구청이 옛 노량진 수상시장 상인들이 노량진역앞에 설치한 노점들을 21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동작구는 이날 새벽 4시께부터 구청 직원 30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300여명을 투입해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노점 20개 동을 철거했다. 구청이 트럭 7대와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 등을 투입해 철거를 시작하자 소식을 듣고 몰려온 상인과 연대...

2020.02.21 14:36

동작구청, 노량진역 차지한 옛 수산시장 노점에 '행정대집행'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앞에 설치한 노점들이 철거됐다. 동작구청은 21일 오전 4시께 구청 직원 30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300여명을 투입해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노점 20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구청은 포장마차 등 ...

2020.02.21 11:37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 서울시 행정대집행 임박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서울시의 집행 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서울시에서 (천막 강제 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행정 응원 요청이 오...

2019.07.14 15:09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우리공화당 폭행혐의로 고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농성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에 민형사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공화당 측도 강제철거가 위법하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6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농성 참가자 다수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27일 오후 6시...

2019.06.26 14:53

"강제철거시 최소 10일前에 통보해야"

앞으로 공공기관이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할 때 최소 열흘 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올해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 ‘행정대집행법’을 1954년 제정 이후 65년 만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을 할 땐 퇴거 등 이행해야 할 의무 및 기한, 대집행의 법적 근거, 대집행...

2019.03.1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