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현 대륙아주 행정팀장 "환경규제로 기업 부담 커져…행정소송 공략"

“최근 몇 년간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 기관의 행정처분을 두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더욱 꼼꼼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송창현 대륙아주 행정팀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

2023.03.26 17:49

"전학 처분 해주세요"…학교폭력 법정다툼 2년 만에 2배 '껑충'

학교폭력(학폭) 조치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돌입하는 일이 매년 늘고 있다.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에 학폭 처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2023.03.26 11:14

'부하 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파면 6년 후 근황 알아보니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외교관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2023.03.19 16:59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부당"…시 상대 행정소송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린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11월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과 2020년 급식 보조금 ...

2023.03.15 20:38

대륙아주, 송창현 행정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송창현 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을 행정팀장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디딘 뒤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2023.01.17 18:31

대륙아주, 송창현 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7일 송창현 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사진·사법연수원 33기)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송 전 과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001년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법조인으로 첫 발을 딛은 뒤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2023.01.17 10:16

여고생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냈다 직위 해제된 교사…결말은?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4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

2023.01.04 10:27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펀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모펀...

2022.11.20 18:04

같은 채권 담은 사모펀드들, 투자자 다합쳐 50명 넘으면 공모?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의 투자자가 다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

2022.11.19 09:30

공수처 직제개편…위원회는 수사정책관, 송무는 공소부장이 총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각종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직제를 도입했다.공수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 산하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한다. 그동안 공수처...

2022.10.12 10:05

AZ백신 맞고 뇌질환 부작용…법원 "정부 보상해야" 첫 판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을 진단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2022.09.20 18:00

교사가 낸 수능 정답 취소소송 각하…法 "원고 자격 없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씨가 "2022...

2022.07.27 16:25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행정소송 [종합]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

2022.07.20 14:21

유승준, 한국 땅 못밟는다…'병역 면제' 궤변에 병무청장 팩폭 재조명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으로 20년만에 고국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불허된 것이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

2022.04.28 16:36

유승준, 한국 못 온다…비자발급 행정소송 또 패소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이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2022.04.28 15:23

"배우자 명의로 주식 투자한 검사 징계 적절"

특별수사 담당 검사가 ‘배우자 명의로 2억원 규모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주식 거래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내부 규정상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최근 A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2022.02.16 17:34

'김학의 수사팀' 검사들, 공수처에 행정소송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현직 검사 두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검사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수사보고 전문과 압수수색 영...

2022.01.13 19:02

현직 검사들, 공수처 상대 행정소송 "영장청구 기록 공개해야"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현직 검사 두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검사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수사보고 전문과 압수수색 영장 ...

2022.01.13 17:46

커지는 '수능 오류' 논란…평가원 상대 또 다시 소송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주장한 수험생 92명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문항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제기돼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들과 변호인으로 구성된 ‘2022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인단’(...

2021.12.03 17:56

'생과Ⅱ 오류 논란' 수능 수험생들, 평가원 상대로 소송 제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한 지 3일만이다.2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들과 변호인으로 구성된 ‘2022 수능...

2021.12.02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