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다.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1주일 내에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등에...

2020.03.09 17:08

금융위, 우리·하나銀 'DLF 징계' 통보…연임 앞둔 손태승, 다음주 법적대응

금융감독원이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했다. 연임을 앞둔 손 회장은 다음주 초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연임 여부는 이달 중순께 법원 판단에 의해 가려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와 손 회장&mi...

2020.03.06 17:11

깐깐해진 환경 규제·국민 권리의식 향상…건축 관련 행정소송 3년 새 40% 늘었다

정부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안전 등을 내세워 정부가 과거보다 건축허가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19.12.15 15:51

'2000억 투자손실' 中 고섬사태…대법, 증권사에 책임 물을까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겼던 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모두 승소했던 원심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19.10.22 15:31

'복불복' 행정심판…같은 사안도 결정 제각각

충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남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업정지 기...

2019.08.14 17:45

공정위 행정처분에 기업 불복소송 40% 늘었다

기업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40% 늘었다. 10일 공정위의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 접수 건수는 2017년 113건에서 작년 158건으로 39.8%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내린 행정처분은 총 35...

2019.06.10 18:01

행정소송 특수제도 '사정판결'…4대강·로스쿨 소송 때 적용

위법 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공공복리 따져 판결법원이 14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리면서 앞서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사정판...

2019.02.14 20:48

임은정 부장검사가 행정소송이어 국가배상소송 준비한 까닭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여후배 검사 성폭력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진술조서를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윤 지검장 측이 ‘공개’를 지시하면서 하루 만에 소...

2019.01.30 17:50

법원 "학계도 회계처리 적법 판단"…1심 앞둔 삼바, 일단 한숨 돌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은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

2019.01.22 17:49

삼바 "기업가치 막대한 피해" vs 증선위 "제재는 당연"

“금융당국도 입장을 번복할 정도로 복잡한 회계문제인데도 중징계를 받는 바람에 경영 위기를 맞았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고려해달라.”(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단) “회계기준 위반이 명백하다. 제재가 집행되더라도 (삼바가) 입을 불이익은...

2018.12.19 18:02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도 소송 대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본국 사정 등을 고려해 한국에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한 ‘인도적 체류허가’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승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판사는 A씨가 난민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시리아인인 A씨는 2016년 2월2...

2018.12.16 17:57

삼성바이오, 증선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

2018.11.28 07:48

사흘에 한 건…전국이 '태양광 소송' 몸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전국 각지에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태양광 난개발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늘리면서 태양광 사업자들과 법적 다툼이 급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내건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인...

2018.11.16 17:39

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에 행정소송냈지만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최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2018.09.14 15:24

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처분에 행정소송…"인하대병원 기부금 추가 증액 의향"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인하대에 대한 실태조사 통보처분 및 시정요구사항 중 일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정석인하학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가 지난 7월 인하대 실태조사 결과통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면제한 등록금을 일...

2018.09.11 14:4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최악의 경우 행정소송 불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금융감독원의 회계위반 결론과 관련해 회사차원의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

2018.05.02 15:00

"제빵사 직고용 명령 취소를" 파리바게뜨, 행정소송 제기

인력도급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9일까지 직고용을 못하면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만큼 시한 연장을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고용노동부와 SPC그...

2017.11.03 21:54

"제빵사 직접고용 지시 취소해달라"… 파리바게뜨, 행정소송 제기

고용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시한 D-6…"시간 벌기 위한 것"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정명령 시한(11월 9일) ...

2017.11.03 19:32

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1년' 불복 행정소송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10일 "업무정지 1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첫 변론일은 오는 10월20일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딜로이트...

2017.08.10 19:04

안진회계 '업무정지 1년' 불복 행정소송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금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안진회계법인은 업무정지 1년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1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