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 고발자' 김 부장 복직 결정…행정소송은 진행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을 이유로 해고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일단 복직시키기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다만 현대차는 복직과는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27일 법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지난 3...

2017.04.27 14:59

대우조선 '분식회계 제재' 금융위에 행정소송

정성립 사장, 김열중 부사장(CFO) 등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과징금과 해임 권고 등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원가 절감을 지시한 것이 회계 조작 지시로 오해받고 있으며...

2017.03.13 19:01

포스코, 中 반덤핑 관세 부과에 행정소송

포스코가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중국 상무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한 '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근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2017.03.09 15:28

(주)롯데쇼핑등 도로점용료부과 취소...행정소송 제출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않은 악덕채무자의 명단을공개해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 재신청이새민사소송법 시행이후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받아들여 졌다. 서울민사지법 51단독 홍성무 판사는 22일 동아생명 보험이 약속어음채무 3억4천7백여만원을 갚지않은 윤모씨(46.경기도 양평균 양서면)등 2명을 상대로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 ...

1990.10.22

유개공 사장 뺨때린 사무관, 행정소송 제기

5.18 광주민중항쟁 0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재야및 대학생들이 대규모옥내외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집회/시위의 원천봉쇄는 물론 서울등 타시/도에서 광주로 집결하는 대학생등을 차단하기 위해톨게이트등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이날 경기/강원/충청 등지의 진압경찰 20개중대등 41개중대 6천여명으로 병력을 ...

1990.05.17

"파업전야" 상영극장 행정소송 제기...동대문구청장 상대로

소형영화 "파업전야"를 상영했던 예술극장 한마당및 극단 아리랑대표 김명곤씨(38)는 25일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공연자 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극단 아리랑의 사무실을종로구 혜화동 109의 1 예술극장 한마당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동대문구청측이 지난 7일 공연자등록을 취소한 것은 행정관청의 권한을 남...

1990.04.26

현대사회연구소 해고 연구원 행정소송 제기

서울시는 26일 석촌호수공원내 롯데매직아일랜드의 입장을 매직아일랜드의 놀이시설사용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롯데측은 24일 매직아일랜드를 개장, 롯데어드벤쳐와 연결해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의 결정을 무시하고롯데어드벤쳐입장권(어론 4,500원)을 사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해말썽을 빚었다. 서울시는 매직아일랜드의 수용인원한계와...

1990.03.26

전교조 관련 퇴학생 학교상대 행정소송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임금협상조기타결 유도방침이 차질을빚고 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의 조기타결 유도를 위해 지난 1월중에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의 임금교섭은 한자리수 이내에서 타결하고 2월부터는200개지역 업종별 민간대표기업의 임금협상을 본격 시작, 올해 임금협상을예년보다 앞당겨 마무리 짓기로 했었다. *** 61개 기관중 10...

199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