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왕' 악명 떨치더니…'14억' 체납왕에 새로 이름 올렸다

‘철거왕’으로 악명 높은 이금열 씨(54)가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 씨를 포함해 전국 총 6만710명의 고액 체납자(1년·1000만원 이상)가 납부하...

2024.11.20 15:44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 중대본에 개보위도 참여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 관리 및 수습을 위해 꾸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사회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가해로 인한 2, 3차 피해자를 막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

2024.11.19 17:38

"주소 정보가 돈 되는 시대"…'주소 통계' 국가통계로 승격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로 승인(승인번호 제110033호)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

2024.11.18 16:32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법적 근거 생겼다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1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nb...

2024.11.14 17:51

서울역 편의점에서 함양 청년이 만든 밀키트 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역 편의점에서 하동, 괴산, 함양 등 다른 지역 청년들이 모여 생산한 상품·식품을 살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코레일유통과 오는 15일 서울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마을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한 ...

2024.11.14 16:57

AI가 맞춤 복지 서비스 추천…원스톱으로 진료기록 조회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에 처한 시민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은행과 함께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출입 실적을 원스톱으로...

2024.11.13 18:40

시장 상인,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가게가 좁은 공간에 밀집해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상인들도 앞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13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을 전통·일반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rsq...

2024.11.13 18:00

산책하다 개에 물리면…'시민보험'으로 보상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농구를 하다가 인대가 파열되고 발목이 골절됐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받고 약 400만원을 결제했다. 지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있다는 걸 안 그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보험금을 청구해 약 43만원을 수령했다. A씨...

2024.11.12 17:55

지방소멸기금 잘 쓴 지자체에 기금 더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잘 활용한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을 할당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5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제도다.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지...

2024.11.05 18:05

출산율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저출생 대응을 잘하거나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출산 장려...

2024.11.01 18:28

'체류인구',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열쇠 될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시·군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가 실제 거주인구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앞으로 거주인구보다 체류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

2024.10.30 19:41

양양 체류인구 주민의 17배…카드 사용액도 2배 넘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시·군에 하루 세 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가 거주인구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거주인구보다 체류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3...

2024.10.30 17:42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주담대 가능"…국민은행,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 시행

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 정보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지...

2024.10.30 13:52

부처간 데이터 공유·활용…내년 6월까지 플랫폼 구축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기관별 각종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민간에 개방하는 작업을 시작한다.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 6월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범정부 공유데이터 종합 관리 체계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중...

2024.10.28 17:59

주민등록증, 25년여 만에 새 디자인 찾는다…내달 공모 접수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주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이 약 25년 만에 국민과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바뀐다.27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

2024.10.27 11:46

국내 거주 외국인 '246만명'…대구시민보다 많다

태국에서 온 안시은 씨(32·가명)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안씨는 “결혼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귀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어는 너무 어렵다’는 문장을 또박또...

2024.10.24 17:55

2052년 청년 10명 중 6명 수도권에 산다…"행정체계 개편해야"

정부가 2052년이면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서 사는 등의 ‘수도권 일극 체제’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

2024.10.21 16:07

행안부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2300명에 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기능과 직종에 상관없이 정부 부처 공무직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이 공공 부문부터 본격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2024.10.20 18:20

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로 연장…포상휴가도 생겨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

2024.10.20 16:20

'역대급 폭우' 잦아지고 있는데…100년 된 '배수펌프장' 손 안댔다

‘1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은 우수 저감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배수펌프장 중에는 일제강점기 이후 그대로인 곳도 있어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

2024.10.16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