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공공서비스, 연내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앱에서 공공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웹과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운전면허 적성검사, 자원봉사 신청 등 공공 서비스도 연내 민간 앱에 개방하기로 했다.1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

2024.07.01 16:07

지방세 펑크난 농촌, 고령인구 늘며 복지 압박 '악순환'

마이산과 진안고원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군의 올해 세입예산은 5430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다. 각종 수수료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도 176억원으로, 3.2%에 그친다.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490...

2024.06.24 17:54

속출하는 '좀비 지자체'…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

2024.06.24 17:51

1284개 새마을금고 경영정보 공개

행정안전부가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시스템을 내년 8월 내놓는다.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공시’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이후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본지 6월 13일자 A1, 8면 참조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2024.06.20 18:38

새마을금고 '깜깜이 공시' 개선…금고별 실적 비교

그동안 단위 금고별로 경영 현황을 비교할 수 없었던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공시’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년 8월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하기로 하면서다. 내년 상반기 실적부터는 전국 ...

2024.06.20 18:36

여권 재발급·책이음 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과 공공 도서관 대출 서비스(책이음서비스) 등이 추가됐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공 서비스 11종을 17일부터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디플정위원회와 행...

2024.06.17 15:00

"손실나도 부실채권 팔아라"…행안부 늑장 대응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연체율이 높은 단위 금고에 “손실을 보더라도 부실채권을 매각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7%대로 치솟는 등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간 문제를 방치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행안부가 ‘뒷북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2024.06.11 18:06

기업 전담하는 공무원 생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의 지역투자 업무를 전담할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4일 서울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지역 기업 상생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고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등 지자체의 기업지원체계를 소개했다. 기업지원체계는 사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기업투자의 모든 단계를 통합 지원하는 것을 주요 ...

2024.06.04 18:49

봄철 산불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올 봄철 산불 발생이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로 최소 피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행정안전부와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 종료일인 5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을 4일 발표했다.이 기간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7...

2024.06.04 13:50

'고향사랑기부 시즌2' 시작…"지역사업 직접 기부하세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기부하고 싶은 지역뿐 아니라 사업까지 직접 고를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 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등록한 주소 지역 외의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해 지역 사회에 돈이 돌게 한...

2024.06.03 18:05

12월부터 휴대폰에 신분증…'모바일 주민증' 시대 열린다

오는 12월부터는 휴대폰을 비롯한 유심(USIM)이 있는 전자기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고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만 인정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보안 대책 등을 ...

2024.05.30 18:34

다급해진 행안부, 캠코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추가 인수 요구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 중인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가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가량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추가 인수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해온 행안부가 다급해지자 무리한...

2024.05.01 18:47

뱅크런때 1조 지원 받고도…부실 금고도 순익 5배 퍼주기 배당

새마을금고가 당기순이익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 ‘배당 잔치’를 벌인 가운데 개별 금고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거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부실 우려 금고까지 무더기로 배당을...

2024.05.01 18:25

'깡통 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

‘깡통 금고’ 논란에 시달리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적자를 기록한 일...

2024.05.01 18:25

지방소멸 막으라 준 돈…11곳은 집행 '0원'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한 사업용으로 지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간 후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기금을 받아간 뒤 취지에 맞춰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집행률이 40%에도 ...

2024.04.29 18:16

광역상황실이 병원 선정…응급환자 신속하게 이송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환자 분류 및 병원 선정 체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과 함께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행안부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복지부 중앙응급의...

2024.04.28 18:52

비리에 보조금 줄줄…'마을기업' 더 안뽑는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 부실 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마을기업’ 신규 선정을 중단했다. 지역주민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해 수익 창출 활동을 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이다.2011년부터 운영돼 온 마을기업은 사실상 &ls...

2024.04.22 18:40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1심 패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칙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4.04.18 18:29

연차 3일·초과근무 수당 더…MZ공무원 "병주고 약주냐"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최대 3일, 초과근로 상한 시간은 월 43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떠나가는 저연차 공무원을 붙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지만 현장에선 ‘병 주고, 약 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rsq...

2024.04.08 18:50

새마을금고 '양문석式 대출' 전수조사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 유사 대출 사례에 대해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진행하는 현장 검사 대상 금고를 올해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1년 새 ‘적자 금고’가 열 ...

2024.04.0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