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예방접종비 구비서류 없앤다…3년내 1500종 '디지털화'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 3분의 2가 즐기는 게임과 관련해선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서기로...

2024.01.30 18:34

민원·공공서비스 1500종에서 구비서류 없어진다…'디지털 인감'도 도입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100년 넘게 활용됐던 인감 서비스도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

2024.01.30 10:35

회생 끝났는데 '뒷북 과세'…모호한 法에 기업들 '분통'

경기도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6월 부천시에서 날아온 지방세 고지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약 6500만원을 내라고 뒤늦게 통보받았다. 이 등기는 당시 법원이 등기소에 위임해...

2024.01.25 18:17

행안부·금감원, 착한가격업소 할인 협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왼쪽 세 번째)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네 번째), 국내 9개 카드사 등은 25일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해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01.25 18:10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 결제하면 할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업무 협약식에서 ...

2024.01.25 16:44

고물가는 나쁜 주인 탓?…'착한가격 업소' 늘린다는 정부

2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A식당. 지역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착한가격 업소(사진) 홈페이지엔 이 식당 대표 메뉴인 김밥이 2500원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이 식당은 ...

2024.01.24 18:06

"김밥 2500원으론 장사 못 해요"…착한가게의 '눈물' [현장 리포트]

2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A식당. 지역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곳이다.&nb...

2024.01.24 14:48

내년부터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증' 발급 받는다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내년부터 발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실물 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 안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여러 신원 확인 과정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020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

2024.01.16 18:36

안전디딤돌 앱으로 원하는 곳 재난문자 받는다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발송되는 재난 문자를 똑같이 받고 안부를 챙길 방법이 있다.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 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에서 재난 문자 수신 희망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기능은 휴대...

2024.01.15 21:13

男만 있던 비상구…女 그림도 넣는다

대형 재난 시 시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인 재난 대피소를 일원화한다. 또 남성만 표시한 비상구 유도등에 여성 도안을 추가해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에 흩어진 총 4만3445개 대피시설을 공동 활...

2024.01.11 18:40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 대출, 전체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새마을금고의 건설업 및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체 대출의 절반까지만 건설·부동산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대손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24.01.04 18:10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식 명칭 공모…주민투표 재추진 할 것"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민의를 확인한 후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총선 과정에서 공통공약운동을 벌이고, 경기북도의 정식 명칭을 공모로 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2024.01.03 11:38

돈 없다던 지자체, 40조 못 쓰고 해 넘겼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 예산’이 40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월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무리한 예산 확보에 앞서 예산 집행의 짜임새를 점검해야...

2023.12.29 18:19

'취득세 감면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 올해 18만명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건을 완화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26일 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3659억원의 혜...

2023.12.26 17:42

타인 주민증 이미지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rs...

2023.12.25 18:08

내년 총선부터 모두 手개표 확인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검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5일 정부...

2023.12.25 18:00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모금액 400억 넘겼다

행정안전부가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올초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와 액수가 연말을 맞아 급증하고 있다. 기부 건수는 25만 건, 액수로는 400억원을 넘어섰다.19일 행안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2023.12.19 18:05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따라 '차등 분배'…집행실적도 반영

정부가 지역별 인구소멸 대응 성과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

2023.12.18 15:12

'고향사랑기부금' 톱3 고창·의성·안동…답례품 인기 1위는 '춘천닭갈비'

행정안전부가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올 초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가 25만건, 기부액으로는 총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를 한 뒤 2023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오는 31일 밤...

2023.12.18 13:48

PF 리스크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여파로 ‘뱅크런&r...

2023.12.17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