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계엄 전 국무회의서 전부 우려 표명…'반대' 두어 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에)우려를 표명했고, 반대도 두어 명 있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 계엄 관...

2024.12.05 14:36

너도나도 "급발진" 국과수 감정 급증…올해 114건 '최다'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 여러 사고에서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일 국과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

2024.12.01 18:05

'역대급 폭우' 잦아지고 있는데…100년 된 '배수펌프장' 손 안댔다

‘1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은 우수 저감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배수펌프장 중에는 일제강점기 이후 그대로인 곳도 있어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

2024.10.16 18:08

명태균을 '최순실' 만들겠다는 巨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명태균 씨를 국정 농단 사태를 부른 최순실(개명 이름 최서원) 씨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다. 이날 민주당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lsqu...

2024.10.10 18:24

野 당선인, 국토위 가장 탐냈다…기재위는 '경제관료 출신'이 눈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171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물어 101명의 응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들을 대상으...

2024.05.12 18:21

정쟁 현수막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소위를 열어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 각각 최대 2개까지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다...

2023.10.31 18:22

野 '이태원특별법 공청회' 강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를 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힘은 공청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또 한 번 민주당 중심의 단독 개최가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에서...

2023.07.11 17:53

"돈 때문에 남편까지 살해"…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1조4000억 넘었다

'계곡 살인사건' 등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4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2022.09.12 08:52

n번방·박사방같은 사이버성범죄, 3년새 83% 늘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3년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n번방·박사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의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

2021.10.05 11:04

'고향에 기부' 가능해지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 준조세로 변질할 수 있고 지자체 ...

2020.09.22 17:22

부동산법 밀어붙이는 巨與…野 "의회 독재"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의 시급성을 내세워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

2020.07.28 17:25

국회가 골몰한 법… 1위 '세금 혜택', 2위 '공직 선거'

▽ [국회데이터랩] 시즌2 5편:) 국회 상임위 '결석왕' 한선교 에서 이어집니다.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시즌2는 1~2편 국회 본회의 출석률, 3~4편 의안 발의 현황 분석에 이어 현재 5~6편에 상임위원회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5편 [국...

2019.07.11 09:45

강원 산불 계기…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급물살'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처우 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2019.04.09 17:30

"드루킹 특검에만 초보경찰 파견"…정치적 중립성 논란

경찰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검사팀에 경력 5년 미만 경찰을 파견한 것으로 11일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검엔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 경찰을 파견하던 관행과 달라 경찰의 정치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이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에 파견된 경찰 8명 중 4명의...

2018.10.11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