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교통망 조성, 2기 신도시 대비 최대 8년 앞당긴다

앞으로 신도시에 적용되는 광역교통 사업은 지난 수도권 2기 신도시 대비 최대 8년 6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허가를 비롯해 타당성조사 등 주요 절차를 모두 단축시키면서 집중투자를 위한 별도 예산을 신설하는 데 따른 효과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뿐만...

2023.12.05 08:00

대전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행정절차 완료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대덕경제재단 설립허가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덕구 제공대전 대덕구는 대덕경제재단설립을 위한 법인설립등기를 끝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17일 발표했다.대덕구에는 대전·대덕산업단지, 오정동 소공인집적지구, 평촌동 스마트 혁신 ...

2021.11.17 10:35

유은혜 “조민 입학취소 확정 행정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9일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

2021.09.09 13:12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금 행정절차 대폭 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달 1일부터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 계획선과 용지매수 시 시행하는 지적 분할 경계선을 일치해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기존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매수 과정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에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됐다.이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기 ...

2017.04.26 10:39

지방기업 행정절차 수속 부담 과중...건당 평균 44일 소요

기업경영을 위해 거쳐야할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대부분의민원이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서만 처리할수 있도록 돼 있어 지방상공인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한상의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요청에 따라 부산등 20개 지방도시의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활동관련 지방행정 절차 실태및개선방향"에 ...

198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