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받은 현대산업개발…소송 맞대응

HDC현대산업개발이 작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

2022.03.30 15:48

'K방역 상징' 노블바이오, 무허가 공간서 제품 제조

코로나19 검사에 쓰는 면봉을 생산하는 노블바이오가 의료기기법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블바이오는 지난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처음 수출해 정부가 ‘K방역’의 상징처럼 내세운 업체로, 현재 선별진료소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용 제품을 대량 납품하고 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블바이오에 대...

2021.06.07 17:14

"지지율 격차 한 자릿수" 이해찬 '선거법 위반'…선관위 "행정처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가 4·7 재보선에 앞서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여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

2021.04.28 20:26

'가짜' 업체명으로 구인 공고…法 "구직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구하는 가게의 이름과 주소가 '가짜'로 올라왔다면, 구인 공고를 올린 사람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

2021.03.15 06:00

'반찬 재사용' 부산 돼지국밥집…영업정지 15일, 업주 고발 [종합]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유명 BJ의 개인방송을 통해 송출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해당 음식점을 행정처분하고 업주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부산 동구는 8일 "A음식점을 현장 지도점검한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

2021.03.08 18:31

'낙동강 상류' 영풍 제련소, 또 오염물질 무더기 배출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허용치의 9.9배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또다시 환경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무허가시설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의뢰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추가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1건의...

2020.06.09 17:46

'법령 위반' 창투사 8곳 행정 처분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 창업지원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8곳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등록 창투사 138곳(2018년 말 기준) 중 검사주기를 맞은 58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을 위반한 8곳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령을 위반한 8곳 가운데 6곳에 시정명령을, 4곳엔 ...

2020.01.27 18:27

동양금속(주)등 17개 업소 무더기 행정처분...대전지방 환경청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가정주부들과 함께 화투판을 벌이다 검찰에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3일 밝혀졌다. 서울노원경찰서 대공과 대공2계 서정인경사(36)는 지난달 29일하오4시30분께 노원구중계동 중계3단지 시영아파트 125동1005호송병애씨(43.여) 집에서 가정주부 6명과 운전기사 이성만씨(46.노원구상계동1116)등 7명과 함께 1점에 1천원짜리 `고스...

1990.12.03

식품제조업소 무더기 행정처분...성분배합비율 임의조작등

지난 8월중 서방세계의 철강생산량은 3천7백28만톤을 기록, 전년동기비 2.7%가 줄어들었다고 국제철강협회(IISI)가 최근 밝혔다. IISI의 이번조사는 지난해 서방철강생산의 97%를 차지했던 35개국을대상으로 했으며, EC(유럽공동체)및 브라질의 생산감소가 두드러진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중 EC의 철강 생산은 6.2%가 줄어든 9백62만톤, 브라질은3...

1990.09.22

연안오염 32개업소, 행정처분

경제계는 24일 오는 10월1일부터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제)됨에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만큼 일금을 감액지급하도록 전기업이 공동보조를취하기로 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준수 유도키로 ** 전경련등 경제6단체장은 이날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정책회에서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회원사에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강액처리지침"을 시달, 기업계공동으...

1990.07.24

표시위반 의약품 90개 품목에 행정처분...보사부

세종대는 오는 7월 10일까지 정상수업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 학생전원이유급된다는 최후통고를 받았다. 문교부는 29일 임시휴업 75일째인 세종대에 대해 "법이 허용할수 있는최대기한인 오는 7월10일까지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과세종대의 학칙에 따라 전학생의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통고했다. *** 1학기법정수업 16주서 14주로 단축 허용 ***...

1990.06.29

이온수기 사전검사없이 판매한 4개제조업체에 행정처분

보사부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의료용물질 생성기(이온수기)를시중에 팔아온 부원 종합물산등 4개 의료용구 제조업소를 적발, 2개월간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989.10.16

145개업체 독극물 업소 행정처분

독극물업소 145개업체가 제조업등록을 하고도 제조를 안했거나 보관창고를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돼 등록취소/품목취소등의 행정처분을받았다. 환경청은 8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1,176개 독극물수입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배출시설허가를 취소당한신성화학공업(대표 김준경.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등 제조업소3개업체 점포가 등록된 장소...

1989.09.08

폐수방류 631개업체 조업정지등 행정처분...환경청

환경청은 7일 팔당 대청호등 전국 12개 상수원과 한강주변에서 폐수를방류해온 금성전선(대표 홍종선/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해태음료(대표김현곤/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안평리), 유한킴벌리(대표 이종대/경기도군포시 당정동)등 631개 공해배출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생활오수 버린 음식점등 164곳 폐쇄 ****...

1989.09.07

생수 시판일체 불허...적발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보사부

*** 국민위화감 조성 우려 때문 *** 정부는 앞으로 생수의 국내 시판을 일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2일 보사부에 따르면 한때 생수의 국내판매를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수돗물이 음료수로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시판을 허용할 경우 국민들간에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시판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판매적발시 허가취소등 중처벌 *** 이에따라 보사...

1989.08.22

"미원"등 45사 공해배출...조업정지/개선명령등 행정처분

미원식품 제일제당 대한전선 동아제약등 대기업을 포함한 45개업소가악취 소음 분진등을 허용기준치이상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무허가로갖춘것이 적발돼 5일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환경지청이 지난 5,6월중 수도권에 있는 590개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에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제일제당 대한전산 아세아제지등 35개업소는 구리 아연등 중...

1989.07.05

샤니등 114사 부정/불량식품업체 행정처분

서울시는 21일 샤니와 현대식품 삼화상사등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체 114개소를 적발, 허가취소와 고발/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발 또는 허가취소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고발 = 형제떡집 (중구 인현동) 이덕용 (중구오장동) 김형자 ( " )보나식품 (은평구 대조동) 박영환 (노원구 하계동) 낙원떡집 (동작구신대방동) 삼우 (동대문구 청량리동) 대호...

1989.02.21

어육/두부 대장균 다량검출...37개업소 행정처분

두부류 어육연제품등 겨울철에 소비가 많은 식품을 위생/표시기준을 지키지않고 생산/판매한 경남 울산시의 성남식품등 37게업소가 품목제조정지및 폐기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26일 지난해 12월과 올1월중 시중에 유통중인 어육연제품 495건,두부류 400여건등을 수거 검사한결과 13개 어육연제품 생산업소와 5개두부류제조업소가 대장균다량검출등으로 위생기준...

198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