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수출 활력 제고에 관세 행정 총동원”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13일 부산항을 찾아 항만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 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14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반도체 관련 수출 현장을 점...

2023.07.13 18:22

"화장실 급해서…" 개찰구 밖 나갔어도, 서울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개찰구를 지났다가 승강장으로 재진입할 때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안에 같은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1~9호선(코레일 등 관리구간 제외) 313개...

2023.06.28 18:14

화장실 급해서 요금 또 냈는데…서울 지하철 '10분 내 재탑승' 무료

#1. 비상 게이트에서 직원 호출 버튼을 눌러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급히 가야 할 때에는 그런 걸 기다릴 여유도 없고, 직원분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냥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2. 제가 외근직이...

2023.06.28 13:46

尹정부 2년차 개혁에 속도…대환대출 5월 도입, 공무원 연봉상한 없앤다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일하는 정부'를 위한 고강도 개혁에 돌입한다.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이 도입되고, 연봉상한을 없애는 등 공무원 조직의 성과주의는 강화한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의식을 반영해 '위험예측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2023.04.26 14:28

'눈덩이 복지비'에…지자체 올해 예산 300조 넘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7조원(5.9%) 늘었다. 고령화 여파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게 눈에 띄는 특징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의 실제...

2023.04.25 18:33

정부, 지하철 혼잡 때 '무정차 통과' 추진했다가…결국 '백지화'

정부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경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백지화'했다. 시민들의 우려가 쏟아진 이유에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와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전면 백지화'...

2023.04.03 18:37

대전 대덕구,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대전 대덕구는 지역 미취업 청년을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공공부문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총 13명을 모집하며, 본청·사업소(4개소, 5명)와 중간 지원조직·출연기관(5개소, 8명)으로 구분해 채용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23일) 기준 대덕구에 주소를 둔 ...

2023.02.22 10:55

"내년부터는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가능"

 내년 1월1일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별 사건의 판결문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하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심리) 판결문은 열람할 수 없었다.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

2022.12.30 15:35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 취임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사진)이 21일 취임했다.오 부지사는 취임식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제공’이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ld...

2022.12.21 14:29

태평양, 규제대응솔루션센터 확대…'對官' 더 힘싣는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정책·규제 변화 분석 등을 맡는 규제대응(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센터 규모를 대폭 키운다. 입법·행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대관(對官) 업무를 통해 관련 자문을 종합적...

2022.09.26 10:45

표준 인증도 비대면으로…산업활동 경쟁력 높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산업 행정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기업 활동까지 지장을 받아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기업들...

2020.11.02 17:35

"감사원, 대통령 소속이라 독립성 취약"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직무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이 한국사회과학협의회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적극행정을 위한 법체계와 감...

2020.10.23 17:31

"감사원, 대통령 소속이라 독립성 취약" 용역보고서 나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직무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감사원 용역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감사원 소속 감사연구원이 한국사회과학협의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적극행정을 위한 법체계와 감사원의 역할에...

2020.10.22 15:12

"경찰 왜 이러나"…경찰관 2명, 민원인과 부적절 관계

서울지방경찰청이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해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9일 관악경찰서 A 경사가 사건 관계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찰을 벌여 지난달 관악서 징계위원회에 넘길 것을 지시한 상...

2020.09.09 22:00

국가직 5급 공채 2차 합격자 435명… 행정직 여성 비율 40.2%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직 5급(행정·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2차 시험 합격자 435명(행정 341명, 기술 94명) 명단을 확정해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2차 시험에는 행정직 1천879명, 기술직 436명 등 총...

2018.08.29 18:03

현직 공무원의 한국 행정 '쓴소리'

일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한국의 4대보험 신고서를 비교해보자. 일본의 서식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우리 서식은 그 뒤에 별도로 붙은 온갖 기호를 다 공부해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 서식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2018.05.31 19:03

서울 시민 '전담공무원' 생긴다

다음달부터 서울 시민 누구에게나 ‘전담 공무원’이 생긴다. 전담 공무원은 복지제도 등 행정서비스 상담이나 생활민원 처리 등에 관한 ‘행정 주치의’ 역할을 한다. 서울시 복지포털(wis.seoul.go.kr)에 접속해 집 주소만...

2017.07.18 18:01

정책·행정 눈 가린 반기업정서

최근 정치권은 ‘재벌개혁’을 임시국회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상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정안 찬성론자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법개정안 통과에 가장 큰 변수는 현재 찬반...

2017.02.23 18:08

>>> 서울시 행정 새해 어떻게 바뀌나 <<<

새해부터 세금, 교통, 청소, 상하수등 각 분야의 서울시 행정절차와 정책등이 크게 바뀌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토지분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명칭이 바뀌어 실시되며세금 납기일은 현재 6월16일-6월30일에서 10월16일-10월31일로 변경된다. ***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바뀌어 *** 또한 시는 내년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 기존 교통체계...

1989.12.24

국군조직 작전/행정 2원화

국군조직이 군령(작전)권과 군정(행정)권으로 2원화된다. 국방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밑에 새로 생겨 작전권을 맡게되고 국방부장관이 작전및 행정권을 통괄하게 된다. 따라서 육/해/공 각군본부는 예하부대의 행정권만을 갖게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군조직개편안을 마련, 국회국방위에 보고하고 국군조직법등 관련법률을 개정해 각군본부의 지방이전에 맞춰 빠르면내년부터...

198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