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2년 새 7배 ↑…"대책 마련 시급"

20세 미만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

2024.09.23 08:09

'마약 소굴' 된 대학 동아리… 명문대생도 집단투약

KAIST·서울대·고려대 재학생과 의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등이 대거 포함된 대학교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투약·유통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학가 깊숙이 마약이 파고든 가운데 대학생이 주축인 마약 조직이 드러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2024.08.05 18:00

마약사범 절반 2년 이상 징역

사법당국의 마약류 사범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2년 새 3배로 높아졌다.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 가운데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2024.06.25 18:02

수십조 마약시장…지난해 필로폰만 8000억 압수

수십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국내 마약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것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이다. 필로폰은 대마, 마약과 다른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이며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딴 각성제로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다.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2024.06.25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