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10년 확정…대법 "도주치사는 무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1심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4.11.20 14:06

인도 돌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징역 10년 확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

2024.11.20 10:50

마약사범 절반 2년 이상 징역

사법당국의 마약류 사범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2년 새 3배로 높아졌다.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 가운데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2024.06.25 18:02

마약 전과 30대 女, 수면제 수차례 처방…어떻게 가능했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2024.05.17 11:06

휴대폰서 발견된 추가범죄 증거, 대법 "영장없이 열람…효력 없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에서 범죄를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약과 향정신...

2023.08.25 18:51

'졸피뎀 밀반입' 보아, 박봄과는 다르다?

지난 20년간 사건·사고 하나 없이 활동했던 '아시아의 별' 보아(본명 권보아·34)가 졸피뎀 밀반입 의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많은 팬들은 "20주년을 맞은 해에 정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SBS '8뉴스'...

2020.12.18 09:12

보아, 일본서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 받아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사진)가 해외에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에 따르면 가수 보아가 전날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

2020.12.18 00:25

검색창에 치면 '마약 팔아요'…방치하는 네이버

하루 3000만명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마약류 거래와 탈세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트래픽과 방문자 수에 연연해 최근 각종 물의를 빚은 불법 마약류 거래 등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담배와 주류도 버젓이 네이버에서 팔리는 ...

2019.06.17 13:32

② '물뽕' 흔적도 없이 20대·여성·유흥·숙박 파고들었다

▽ 뉴스래빗 [팩트체크] 대한민국 마약 1편에서 이어집니다.[팩트체크] ①편 버닝썬 사태의 불씨 '물뽕'…한국 마약범죄 76% 이미 '향정''버닝썬' 논란이 연예계 불법 성관계 몰카 촬영 파문으로...

2019.03.14 09:09

① 버닝썬 사태의 불씨 '물뽕'… 한국 마약범죄 76% 이미 '향정'

'버닝썬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 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GHB(속칭 물뽕)'을 이용한 다수 성범죄 사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

2019.03.12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