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동물원·수족관 퇴출…등록제→허가제 전환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야생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

2023.12.05 10:55

IPO 허가제→등록제로 中 "투자 환경 개선"

중국이 그동안 일부 주식시장에서 시행해온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2일 상하이증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IPO 규정 초안을 전날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중국 증시의 주력 시장인 상하이·선전 주반(메인보드)에 상장하려면 증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판 나스닥&r...

2023.02.02 18:05

앤트그룹 사태 이후 정체된 중국 IPO…700개 대기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지난해 11월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 상장을 전격 중단시킨 이후 중국증시 상장(IPO)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현재 700여개 기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이증시 커촹반이 허가제 대신 자격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상장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8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27일 현재 중국증시...

2021.01.28 11:08

폐수처리업 등록제→허가제…11월부터 폐수 관리기준 강화

오는 11월 27일부터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고 폐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한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 사전...

2020.07.27 17:41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꺼낸 문재인 정부…"규제 강화 예고하는 것"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규제책을 연일 내놓는 가운데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실제로 도입 가능성은 낮지만,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2020.01.16 07:53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도 허가제로 운영 방침

공중전화카드이용이 크게 늘고있다. 14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9월까지 공중전화카드판매액은 5백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한햇동안의 2백89억원보다 2.1배가 늘어난 것이며 88년의82억원보다는 무려 7.2배가 증가한 것이다. 카드종류별로는 3천원권이 6백74만장 2백2억원, 5천원권이 5백7만장2백54억원, 1만원권이 1백38만장 1백...

1990.12.14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실태 합동조사 착수

정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위해 감사원,건설부,내무부 및 시/도 공무원 등 총 93명으로된 5개 조사반을편성, 15일 현지에 투입했다. *** 관계공무원 위법 엄중문책 *** 정부는 오는 6월2일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관계공무원들이 허가신청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엄중문책하고 상...

1990.05.15

정부,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후속대책의일환으로 토지에 이어 아파트등 주택에도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신중히 검토중이다. *** 가격안정/공개념도입 전초단계 *** 3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4.13부동산대책"과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땅값은 대체로 안정세로 돌아서고있으나 아파트등 주택값상승현상은...

1990.05.03

>>>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실시 문답풀이 <<<

정부는 26일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토지거래허가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이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 "4.1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중 부동자금이부동산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토지투기가 재연되고땅값이 오르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1990.04.26

이/미용업 허가제로 전환...국무회의, 식수관리위 설치도

국무회의는 2일 이발소에서의 퇴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용업의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공중 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소유자등에게 연 2회이상 해당시설의 위생관리상태에 관해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시설내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1989.11.02

이/미용업소 허가제로 전환...정부/여당 공중위생법 개정

*** 만화가게/전자오락실등은 행정규제 대상 ***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김종인 보사장관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퇴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공중위생법을 개정, 이/미용업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만화가게,전자오락실, 댄스교습소를 행정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시/도지사의 면허만 받으면 자격을...

1989.08.24

소값 조작 원천봉쇄...내년부터 경매상인 허가제 실시

*** 농민 / 소비자 보호 *** 정부는 전문소상인에 의한 가격조작행위를 원칙적으로 방지, 생산농민과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가축상인등록제를 도입하는등 가축시장운영방법을대폭 개선키로 했다. 8일 농림수산부가 추진중인 소및 쇠고기유통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가축시장이 전문소상인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내년부터 소사육을 하지 않고 거래만 전문적...

1989.08.08

소값 조작 원천 봉쇄..내녀부터 경매상인 허가제 실시

*** 농민 / 소비자 보호 *** 정부는 전문소상인에 의한 가격조작행위를 원칙적으로 방지, 생산농민과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가축상인등록제를 도입하는등 가축시장운영방법을대폭 개선키로 했다. 8일 농림수산부가 추진중인 소및 쇠고기유통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가축시장이 전문소상인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내년부터 소사육을 하지 않고 거래만 전문적...

1989.08.08

전통식품가공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정부

정부는 전통식품 가공생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도지시가 지정하는 농어민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영업 및 품목제조사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업무도 시군에 위임키로 했다. 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농수산식품가공업을 신고제로바꾸고 시설기준도 대폭...

1989.05.06

석유산업규제합리화방안확정..올해 정유업시설개조 허가제 폐지

석유산업 규제 합리화추진방안이 확정됐다. 8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규제를 시장및 가격기능을 통한 자율조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석유산업 합리화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금년중 정유업의 시설개조 허가제를 폐지하고 석유유통업의 상표표시제를 도입하며 임가공및 현물원유도입 승인제를 신고제로 대체하는등1단계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

198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