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유지…코오롱 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제조 판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

2021.02.19 15:08

法, 이노톡스 허가 취소 집행정지…메디톡스 "판매 재개 계획"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집행정지함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

2021.02.08 19:26

제주 녹지병원 무산…법원 "허가취소 적법"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을 진료해서...

2020.10.20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