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단체의 지극정성 호소 '국회 전 상서'

최근에 나온 책자 한 권에 며칠째 눈길이 머무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80쪽의 내용과 편집에 정성이 넘친다. 시종일관 각별히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부디 좀 읽어 달라며, 상대에 대한 존중이 넘친다. 제목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 ...

2024.06.19 17:58

연금개혁에서도 배제된 기업, 언제까지 봉일까

거창한 특별위원회까지 가동해온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며칠 전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선안을 놓고 허둥댄 것은 공부하지 않는 학생의 벼락치기 학습 그대로였다.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 병행이냐’ 논쟁이 뒤늦게 불거진 것도 어이없다. 3대 국정 과제라...

2024.05.30 17:53

국가 최상의 신뢰 시스템, 누가 화폐를 흔드나

국가는 다양한 신뢰 체계를 구축한다.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세제 교육 보건 사법 국방 등 많은 신뢰 시스템이 있다. 그중 최상이 화폐다. 이는 대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평가다. 종이 한 장이 모든 사적·공적 거래에 따른 채권&mid...

2024.05.09 17:36

22대 국회 '역대 최대' 법률가들의 4가지 책무

로스쿨 도입은 김영삼 정부가 시작했지만 실제 발족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특정 정권의 모험적 구상을 10년 뒤 다른 정파가 제도로 실행했다. 법 전문가, 특히 변호사를 많이 길러 서민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가 진영논리를 넘어섰다. 로스쿨이 세계화 ...

2024.04.18 18:00

'민간교육' 비대화, 학교 경쟁력 못 키운 정부 탓 크다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교육은 뒷전이다. 이렇다 할 쟁점도, 미래형 아젠다도 안 보인다. 정부가 ‘3대 과제’라며 2년째 교육개혁을 내걸어 왔으나 여당부터 관심이 없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교육정책 변화 아젠다가 기껏 정부가...

2024.03.28 18:05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이런 걸로 끝장토론 못 하나

정치는 이념의 세일즈다. 사회적 가치의 다툼이 정치의 핵심이다. 이념과 가치, 철학이라는 원자재는 정책으로 가공된다. 정책이라는 소비재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공식 시장이 선거다. 더 나은 정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무다. 이를 통해 정치가 발전한다. ...

2024.03.07 17:56

시계 거꾸로 돌리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국회가 이제 와서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겠다고 나섰다. 그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500명의 시민대표단까지 새로 모집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말 특위 아래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더니 이런다. 자문단도 만들었고, 추가로 의제...

2024.02.15 17:46

저출산 문제 닮아가는 '지역 소멸' 걱정

모두가 지역 격차를 걱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광의 상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급히 달려온 산업화의 부산물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20세기 중후반 이후 글로벌 메가트렌드다. 산업화는 세계 모든 국가의 지상목표였다. 이 바퀴의 속도가 곧 국가 경쟁력이었다. 그 옆...

2024.01.25 17:49

2024년 '부처 칸막이' 철폐 원년으로

노무현 정권 출범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담당하면서 각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다. 관료집단에 대한 유별난 불신이다. 이제 ‘586’으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당시의 실세 ‘386’ 그룹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 “...

2024.01.01 18:02

돈키호테, '보이지 않는 손'과 싸워 못 이긴다

저성장에 빠져들면 모든 경제 주체가 힘들다. 디지털경제와 인공지능(AI) 혁명 전환기에는 더 그렇다. 산업 간, 기업 간, 가계들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경제성장률이 나라 경제 상황의 평균치이니 산업 격변기 곳곳의 양극화는 비켜가기 어려운 난제다. 역설적으로 양극...

2023.12.14 18:03

언제까지 3不인가, 기여입학제 공론화 해보자

금단이 많으면 선진사회가 못 된다. 성역은 적은 게 바람직하다. 교육에선 더 그럴 것이다. 자율·독립 기반에서 다양성과 다원화, 개방이 교육의 큰 가치일진대 24년 된 ‘3불(不)’ 정책은 여전하다. 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는 논의조차 쉽지 않다. 한국 공교육과 입...

2023.11.23 17:39

추경호 경제팀장의 '功3過3'

뚜렷한 쟁점도 화끈한 한방도 없이 국정감사가 끝났다. 정기국회는 내년 예산 심의, 후반전에 돌입했다. 예산전쟁 시작이다. 건전재정·긴축을 한껏 내세워온 정부가 ‘2.8% 증액’을 지켜낼지가 관심사다. 추경호 경제팀이 나라 살림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으려면 2%대...

2023.11.02 17:53

'사회적''정치적' 남발되면 진보·발전 없다

한국에서 ‘정치적 해결’은 탈법적 절충을 의미할 때가 많다. 여의도 정치에선 초법적 야합을 종종 그렇게 부른다. 사회 곳곳의 ‘정치적 접근’도 정당한 법절차를 건너뛰자는 말일 때가 잦다. 명문화된 제도적 규범의 무시를 정치적이란 말로 포장하고 합리화한다. 초법적이란 말...

2023.10.12 18:11

'59조 세수펑크' 4대 논쟁점과 5대 진실

‘올해 세수 펑크 59조원’ 관련 논란은 최대한 길게 이어지는 게 좋다. 기획재정부엔 미안하지만 적어도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논쟁이 계속돼야 한다.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금은 내년도 나라 살림을 짜고 그 이후 재정추계도 해야 할 중요한 시...

2023.09.21 17:56

'행정가' 오세훈 김동연의 정치적·시대적 책무

인구 941만 명 대 1362만 명. 올해 예산 47조원과 34조원. 국무회의 발언권이 있는 특별시 수장과 외국인을 포함해 1400만 명을 돌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여러모로 비교 대상이다. 역대 수장 면면도 그렇고 사회적 비중도 그렇다. 지방 정...

2023.08.31 18:01

新청년 60대 '젊은 노인' 활용에 미래 달렸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저성장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다. 아쉽게도 사회적 논의나 정책은 계속 저출산에 집중된다. 이제 고령화의 다면성에도 주목할 때가 됐다. 고령화까지 더 걱정하자는 게 아니라 고령인구 활용 방안을 적극 찾자는 것이다. 잘하면 현실적인 저출산 타개책이 된다. 한...

2023.07.20 18:18

헌재소장 공관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받은 거부 이유다. 행정정보 공개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법 취지와 지향점이 잘...

2023.06.29 17:34

尹정부, 미래 아젠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시 ‘노무현 어록’을 들춰봐도 그는 다변이었다. 표현도 풍성했다. 청와대 담당 3년7개월 내내 그의 말을 쫓느라 바빴다. 그의 어록 중 의미 있게 기억나는 게 있다. “정부와 언론이 제대로 아젠다 경쟁을 하자”는 말이다. 춘추관 기자들과 어떤 간담회에서 “가슴에 밤송...

2023.06.08 17:43

'문화재 고도규제' 완고할수록 강남만 치솟는다

오늘도 도시는 진화한다. 대도시는 한 사회의 문화 문명 기술의 총체적 표상이다. 도시의 발전 원리에 주목해야 국경 없는 경제 전쟁에서 이긴다. 도시에서는 파괴적 행위도 나타나고 종종 퇴행도 있다. 그럼에도 인류는 이런 오류를 극복하며 도시를 통해 미래를 개척한다. 도시...

2023.05.25 17:54

이승만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 김구도 빛날 수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하야일(4월 26일)에 의미 있는 학술행사가 열렸다.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우호문화재단(이사장 신철식) 주최 세미나였다. 해방 전부터 시작된 그의 자유민주주의 구상,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이승만 집권기(1948~1960) 성격, 이...

2023.04.27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