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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순 칼럼

    • 기업 혼낼 때도 '법대로' '법만큼'이 法治

      생각할수록 인사이트 넘치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말이 있다. 반면 듣는 이 기분만 상하게 하는 퇴행적 언사도 적지 않다. 언론 접촉이 잦은 선출직 공무원은 특히 이런 측면을 잘 감안하면 좋겠다. 공식 자리에서 감정이 담긴 언어는 더 그렇다. 네이버를 향해 “간...

      2023.04.13 17:54

       기업 혼낼 때도 '법대로' '법만큼'이 法治
    • '한국형 환경 아젠다', 과학인가 미신인가

      일단락된 제주 신공항과 설악산 케이블카 신설 건의 주된 논란은 환경 문제였다. 정부 결론은 힘겹게 났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실제로 엊그제 제주에선 예정지역 주민 500여 명, 현지 정당인들의 ‘조기건설촉구 주민궐기대회’와 ‘제2공항 강...

      2023.03.16 17:35

       '한국형 환경 아젠다', 과학인가 미신인가
    • 자유정부의 선택…'보이는 주먹' vs '보이지 않는 손'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발언록’의 앞쪽에 실릴 만한 말이다. 국제 유가가 내렸는데 국내 기름값은 왜 그만큼 내리지 않느냐는 당시 대통령 언급에 공정거래위원장과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산업부 장관 등이 일제히 정유소와 주유...

      2023.03.02 18:08

       자유정부의 선택…'보이는 주먹' vs '보이지 않는 손'
    • '디자인혁신' 시동 건 서울, 글로벌 톱5 가려면

      선거의 묘미는 역시 변화다. 중앙권력의 변동과는 사뭇 다르지만 유권자 선택에 따른 자치행정의 변화에도 관전거리, 체감거리가 적지 않다. 오세훈-박원순-오세훈으로 왔다 갔다 한 서울시장 다툼에선 더 그렇다. 도시 성장 전략과 발전 프로세스가 선명하게 비교된다.최근 나온 ...

      2023.02.16 17:48

       '디자인혁신' 시동 건 서울, 글로벌 톱5 가려면
    • 7년 만의 '광고자유구역'…밤이 더 빛나는 도시 만들자

      개성 있는 현대 도시에는 색과 빛이 넘친다. 멋과 맛, 볼거리도 많은 글로벌 대도시는 밤이 화려하다. 어둠이 내리면 더 빛나는 타임스스퀘어, 샹젤리제 거리가 없는 뉴욕과 파리가 가능하겠나. 상하이 푸둥·와이탄의 형형색색 야경도 여행객을 설레게 한다. 한국은...

      2023.02.02 17:55

       7년 만의 '광고자유구역'…밤이 더 빛나는 도시 만들자
    • 정부와 시장, 적인가 동반자인가

      “새롭게 좀 바꾸려는데, 부처 공무원들이 ‘시장, 수요·공급’ 얘기만 하니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 고위 인사에게서 들은 속내 토로다. ‘공공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

      2023.01.19 17:52

       정부와 시장, 적인가 동반자인가
    • 2023 걷기 예찬! '건강보험 걷기 인센티브' 어떤가

      20세기 기계문명의 총아로 자동차가 먼저 꼽힌다. 인류의 획기적 발명품인 바퀴, ‘바퀴의 혁명’인 자동차는 진화를 거듭해 자율주행차로 발전 중이다. 그래도 일부 미래학자는 단순한 바퀴 시스템인 자전거가 스스로 구르는 자동차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

      2023.01.05 17:51

       2023 걷기 예찬! '건강보험 걷기 인센티브' 어떤가
    • 급증 1인 가구, 힘겨운 신혼부부, 어디 먼저 지원할까

      저출산과 함께 묶이는 고령화 걱정이 크다. 하지만 긴 인류 역사로 보면 이제 시작이다. 예측도 경험도 못 한 미답의 길이다. 제도·문화·인식·관행을 새로 만들며 개인과 사회 모두 적응해가는 중이다. 은퇴 후 30년 넘게 살며 호사 ...

      2022.12.15 17:28

       급증 1인 가구, 힘겨운 신혼부부, 어디 먼저 지원할까
    • 외청을 세 개나 더? 공무원 동결 원칙부터 내놔야

      우주산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고무적이다. 10년 뒤 달착륙, 광복 100주년엔 화성에 태극기 꽂기 목표도 좋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우주개발 컨트롤타워로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겠다는 것도 현실적이다. 하지만 미래 개척의 명분과 목적이 좋다고 방법론까지 다 좋은...

      2022.12.01 17:36

       외청을 세 개나 더? 공무원 동결 원칙부터 내놔야
    • 정부의 불법, 개인의 불법, 어느 쪽 해악이 더 큰가 [허원순 칼럼]

      한강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법원에서 무효 처분을 받은 것은 상식적이지만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와중에 제대로 된 판결로 법원이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이 교량의 통행료를 없애겠다고 한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대...

      2022.11.17 17:37

      정부의 불법, 개인의 불법, 어느 쪽 해악이 더 큰가 [허원순 칼럼]
    • 다시 생각하는 '하이테크 시대의 로테크'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은 5233만자에 오탈자 하나 없다. 무결점의 국보다. 고도로 정제된 경판의 극적인 균일성이 그 시대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대 최고 장인·지식인들의 신심도 컸겠지만 1자 1배, 3배의 수행적 제작 방식 영향이 컸을 것이다. 최고 전...

      2022.11.03 17:19

       다시 생각하는 '하이테크 시대의 로테크'
    • '국가지급보장' '통합론' 연금개혁 2대 난관 넘어야

      연금개혁의 당위성은 이제 언급 자체가 낭비다. 더 미뤄서도 안 된다. 하지만 꼭대기가 뻔히 보인다고 오르는 길도 쉬운 건 아니다. 강한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헛발질이나 엉뚱한 대못 박기도 두렵다. 다음주 발족 석 달 만에 ‘가동 논의’를 한다는 연금...

      2022.10.20 17:37

       '국가지급보장' '통합론' 연금개혁 2대 난관 넘어야
    • 韓 좌파, 감세나 규제혁파 중 하나는 양보해야

      국정감사 무용론에 빠지다가도 의미 있는 정부 통계를 이런 때에나 보니 생각이 달라지기도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정책 자료가 그런 것이다. 최근 5년간 급등한 조세부담률이 올해 23.3%에 달했고, 사회보험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30.9%로 치솟았다는 내용이다. ...

      2022.10.06 17:58

       韓 좌파, 감세나 규제혁파 중 하나는 양보해야
    • 기업 지방이전, 법인세보다 소득세 감면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서 빠지겠다는 경상남도의 최근 발표는 아쉽지만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 그대로일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앞서 울산시가 ‘해오름...

      2022.09.22 17:36

       기업 지방이전, 법인세보다 소득세 감면으로
    • 공공 예산 중독에 빠진 위기의 NGO

      감사원이 사회단체와 시민단체 1716곳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겠다는 최근 발표는 사실 놀랄 일이다.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를 본다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감사원이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를 털겠다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다. 무엇...

      2022.08.25 17:25

       공공 예산 중독에 빠진 위기의 NGO
    • 광화문광장에 내재된 치명적 독성

      도시는 문명과 문화의 표상이다. 그 중심지에 통상 광장이 있다. 오래된 유럽 도시들은 광장 위주로 성장해온 발전 궤도가 서로 닮았다. 서구에서는 시장의 성장, 시민계급의 경제력 향상, 문화·오락·자유의 상징으로 도심 광장의 변천사를 볼 수 있다...

      2022.08.11 17:36

       광화문광장에 내재된 치명적 독성
    • 노동자 파업 vs 자본가 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점거 파업이 또 한 번의 미봉책으로 마무리됐다. 꼬리 끝이 몸체를 뒤흔든 이번 사태로 노동조합 세력은 파업의 힘을 거듭 체감했을지 모른다. 파업의 가시적 효과로 치면 화물연대가 더 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는 집단 운송거부였지만, 그들은...

      2022.07.28 17:40

       노동자 파업 vs 자본가 파업
    • 패러디 新국민교육헌장

      무엇보다 ‘민족’은 빼고 시작해보자. 그 자리는 ‘자유 시민’으로 대신한다. 개방·교역으로 성장해온 나라이니 ‘자유 세계시민’이 더 좋겠다. 민족에 대해서는 논란도, 논변도 과도했다. 찬반, ...

      2022.07.14 17:33

       패러디 新국민교육헌장
    • 주중 서울, 주말 지방…지역소멸 막을 '1.5 주민제' 어떤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늘 업무를 시작한다. 한 달간 인수위원회로 다졌을 지역 발전의 각오와 비전이 기대된다. 수도 서울시장과 인구 1358만 명의 경기지사부터 주민 9000명의 울릉군수까지 체급은 천차만별이지만, 내 지역 발전은 내가 주도한다는 포부만큼은 다를...

      2022.06.30 17:33

       주중 서울, 주말 지방…지역소멸 막을 '1.5 주민제' 어떤가
    • 증여세 완화로 초저출산·수요진작 두 토끼 잡자

      출산은 개인으로 보면 2세 생산, 사회로 보면 구성원 충원이다. 어느 쪽이든 연속성과 지속가능 발전을 좌우하는 인류의 기본 내지 본질이다. 세계 1등인 한국의 초저출산도 그래서 치명적이지만, 백가쟁명 중구난방의 논란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경제난 와중의 ...

      2022.06.16 17:30

       증여세 완화로 초저출산·수요진작 두 토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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