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은 이재명…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대의민주주의 훼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4.11.15 22:04

이재명, 15일 사법리스크 1차 고비…'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

2024.11.14 17:54

"조민 포르쉐 탄다"…가세연 출연진, 45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2024.10.10 14:52

'쯔양 협박' 최우석 변호사 제명 가능성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징계하기로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변호사에 대해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징계위에서 최종...

2024.09.12 17:45

'밀양 성폭행' 가해자 아닌데…허위 사실 퍼뜨린 유튜버 결국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유...

2024.08.30 19:15

"기성용 성폭행? 대국민 사기극!"…손배소 당한 변호인 승소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 측 변호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 등 2명이 기성용의 법률대리...

2024.08.03 09:24

"여기 컴퓨터 샀다면 조심" 부도설 일파만파…결국 칼 뽑았다

한성컴퓨터가 공지를 통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경영상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용산전자상가 위기설이 감돌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성컴퓨터 부도설이 돌기도 했다. 한성컴퓨터는 2일 공식 홈...

2024.08.02 20:00

총선 관련 입건자, 서울만 372명…'허위사실 유포' 가장 많아

서울경찰청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37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에 한정된 현황일 뿐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을 인원이 입건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까지 입건된...

2024.04.22 12:22

검찰, 선거사범 765명 입건…'허위사실 유포' 최다

이번 총선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7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중 765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5명이 기소되고 ...

2024.04.11 18:50

"이혼 사유 함구했는데…" 박지윤에 쏟아진 억측, 처벌 받나

박지윤 전 KBS 아나운서가 입사 동기인 최동석 전 아나운서와 최근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13일 박지윤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

2023.11.13 17:57

박수홍, 김용호 사망에 형수 고소…"임신·낙태 발언 허위"

친형 부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버 김용호 씨가 사망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수사 건이 '공소권 없음...

2023.10.14 20:43

北 "미국 전략정찰기 영공 침범" 격추 위협…軍 "허위사실"

북한은 최근 미국 공군의 전략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격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

2023.07.10 17:17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덜미…검찰, 무고죄 줄줄이 기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무고 사건 수사가 가능해진만큼 비슷한 사례들의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수사해 총 10명...

2023.07.05 10:00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우상호·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

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3.04.24 12:10

유동규 "故김문기와 함께 이재명씨에게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 이날 양측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놓고...

2023.03.31 18:11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이재명 운명의 재판 18일 시작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

2022.10.16 17:47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재판 18일 시작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되면 의원식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10.16 10:42

모른다더니…"이재명, 김문기와 수차례 대면회의"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수차례 대면 회의를 진행하...

2022.09.16 15:11

尹 아파트가 침수됐다고?…입주민 "허위 사실 법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입주자들이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크로비스타 주차장 침수 피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진 데 따른 조치다. 13일 아크로비스...

2022.08.13 08:01

공공기관 노조 "허위사실 근거로 공기업 구조조정…추경호 고발"

한국노총내 공공부문 노동조합 산별연맹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은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2.06.30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