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떨어진 지방선거…선거사범도 대폭 감소

지난 1일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직전 선거 때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 하락 등 평소보다 선거에 관심이 떨어지자 관련 범죄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00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보다...

2022.06.02 11:15

"文빨갱이" 최우원 前 교수 벌금형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공산주의자)’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22.06.01 19:37

"주가 조작으로 곧 상폐"…'지라시'에 요동친 코스닥사들 [돈앤톡]

코스닥 시장에 '지라시·허위사실' 주의보가 떨어졌다. 일부 상장사의 주가가 지라시에 한바탕 요동치면서다. 최근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와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연초 오스템임플란트에 ...

2022.02.23 09:55

"카디비 성병 걸렸다" 루머 퍼트린 유튜버, 50억 벌금 폭탄

미국 팝스타 카디비(Cardi B)에 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한 유튜버가 5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25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라 타샤K는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치료비, 소송 비...

2022.01.27 07:49

민주 "이재명 부인 낙상사고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명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낙상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10일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의혹 사실의 존재를 ...

2021.11.10 21:07

"이낙연은 빨갱이" 허위사실 방송 유튜버에 실형 선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당시 이낙연 후보를 간첩이라 칭하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6...

2021.02.03 08:01

검찰, '채널A 기자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의원 불구속기소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1.01.27 10:22

대법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냐"

지인과 단 둘의 대화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럽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2021.01.24 21:39

"유흥업소서 일한다" 동료 캐디 모함…法 "회사에다 보고, 명예훼손 아냐"

동료에 대해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을 일삼는다"며 회사에 허위 사실을 보고한 캐디 3명의 행위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며 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3명에 대해 벌금을...

2021.01.20 06:00

설민석, 이번엔 R&B 탄생 '논란'…팝 전문가 "허위사실 유포"

역사 강사 설민석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설민석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노동요에 선덕여왕이 왜 나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해당 영상에서 그는 재즈와 R&B의 상관관계에 대해 "백인 가수인 프랭크 시내트라가 재즈 음악을 부...

2020.12.26 20:24

다시 확산된 '코로나19 가짜정보'…경찰, 엄정대응 나선다

최근 한 유튜브에 “A보건소에서 검사했을 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가서 다시 검사해보니 음성이 나왔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보건소에서 가짜 확진자를 퍼뜨리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

2020.08.23 10:37

법원 "대학교수 아닌 자가 직업 '교수'로 기재하면 허위사실 유포"

대학 교수가 아니면서 특정 단체에서 단지 ‘교수’라는 직함으로 불린 자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업을 교수로 밝혔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0.08.02 15:34

이재명 '정치 운명'…16일 대법원서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2020.07.13 17:05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지사…16일 대법 결론[종합]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

2020.07.13 16:19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16일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2020.07.13 16:13

시민단체, "허위사실로 한·미 동맹 파괴"… 존 볼턴 檢 고발

한 국내 시민단체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원이 ...

2020.06.25 11:30

'OOO에 확진자 다녀갔대' 가짜 소문낸 회사원에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로 거짓 소문을 낸 회사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9), B(53)씨 등 회사원들에게 각각 벌...

2020.06.07 14:08

검찰, 코로나19 허위신고·가짜뉴스 구속기소…실형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지속해 증가하면서 유언비어 유포나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런 상황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

2020.03.02 08:06

선관위, 네이버·카카오와 총선 비방·허위사실 차단 공동대응

유관기관·플랫폼업체와 협의체 구성…허위사실 유포자 정보 공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비방·허위사실 확산을 차단하고자 유관기관 및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

2020.02.11 15:52

연예인 심은진에 악성댓글…법원, 女 악플러에 징역 5개월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성 댓글을 남기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박용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

2019.11.06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