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한테 '실업주'라고 허위진술 요구…대법 "범인도피교사는 아니다"

‘바지사장’한테 ‘실업주’라고 경찰에 허위진술할 것을 요구했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2020.10.28 07:27

"후베이성 입국 외국인, 건강상태 허위진술 시 강제 퇴거·입국 금지"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

2020.02.03 11:32

허위진술한 불구속피의자 뒤늦게 법정구속

대검찰청은 19일 대용감방으로 활용되는 경찰서 미결수 수용실에 대한 최근의 실태조사결과 각종 사고와 비리의 온상이 되는등 인권침해의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 미결수용실 운용개선방안''을마련,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관련,"인권침해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법무 검찰국과 협의,관급의류지급등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사업에 앞서최우선적...

1990.10.19

교통사고 내고 허위진술한 운전사 구속

8.15 평양 장충성당 미사를 위한 신부파북을 계획하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김승훈등 3인)은 1일 방북 신청절차를 둘러싸고 정부측과 이견을 보임에 따라 신청시기를 연기키로 했다. 사제단은"7.20 노대통령 특별담화이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하면 방 북을 허용키로 했던 정부가 북한측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입장을 번복,그동안의 관례...

199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