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북송 탈북어민이 16명 살해' 文정부 발표는 허위"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고, 탈북자 증...

2022.07.20 19:16

"김만배, 박영수·윤석열 통해 사건해결" 보도에 尹측 "명백한 허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윤 후보는 김만배와 아...

2022.03.07 02:01

폭스바겐 373억, 벤츠 202억…공정위, 수입차에 잇단 과징금

수입차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2015년 발생한 ‘디젤게이트’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디젤게이트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조작한 사건을 가리킨다.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한국 공정위의 첫 제재는 2016년 12월 이뤄졌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이 2007년 12월부터 2015...

2022.02.14 17:51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무더기 적발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A씨는 온라인으로 원룸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빌라를 보고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다.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지만, 중개사는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원룸을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국토교통부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중개대상물...

2021.11.02 17:42

"보여달란 매물은 안 보여주고"…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1172건 적발

#.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응용프로그램)에서 마음에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매물을 올려놓은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마침 입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부동산 중개사와 약속을 잡고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중개사는 “...

2021.11.02 11:00

檢, '허위 보도자료' 의혹 공수처 대변인 소환조사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이 대변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4일 공수처 대변인을 겸임하고 있는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2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

2021.05.06 16:57

정세균 측, '이재명 형수욕설 공개설'에…"명백한 허위"

대권 도전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한 음성파일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설(說)이 제기되자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정 총리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장성철 소장이 발언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

2021.04.28 12:19

개념있는 일본 주부 "韓 김치 원조다"…최대 일간지에 '투고'

일본의 한 주부가 김치의 본고장은 한국이라는 글을 현지 신문에 투고해 이목을 끌고 있다. 2일 자신을 주부라고 소개한 스기노 교코 씨는 "김치 한국이야말로 종가"라는 제목의 글을 일본 일간지 중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 신문에 실었다. 스가노 씨에 따르면 한류의...

2021.04.02 20:59

'충남대 도서관에 폭탄 설치'…군·경 투입해 수색 "이상없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2일 충남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학생 전용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도서관 1층에 ...

2021.04.02 18:19

이틀에 걸쳐 수술한 양 허위 진단서...대법 "의사, 고의성 없어 무죄"

하루에 수술을 끝내놓고 이틀에 걸쳐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2021.03.10 10:37

"사회봉사 한 걸로 쳐줄게" 돈 받고 '허위 봉사' 확인…징역형

범죄를 저질러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에게 금품을 받고 허위로 ‘봉사 확인서’를 발급해 준 한 사회적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

2021.02.14 09:00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최강욱 유죄…法 "입시 공정성 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조국 전 장관 부부 딸에 이어 아들의 입시에서도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활용됐다...

2021.01.28 10:29

'조국 子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최강욱, '사모펀드' 조범동 이번주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2021.01.24 15:28

"백신 가짜뉴스 대응"…구글, 33억 공개기금 지원

구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전 세계 뉴스룸을 돕기 위해 300만 달러(한화 약 33억원) 규모의 '백신 허위정보 대응 공개 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Google News I...

2021.01.19 09:01

허위 저격글에 '배은망덕한 XX' 맞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자신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욕설 섞인 댓글로 맞대응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

2020.12.28 08:31

'조국 자녀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1심 마무리 수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

2020.11.17 17:37

허위 병원 확인서로 '학내 봉사상'…대법 "학교 책임 아냐"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때문에 학내 봉사상이 수여됐다면 학교 측에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

2020.10.18 09:00

법원 "父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부모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졌다면 그 혜택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 역시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장낙원)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

2020.09.22 12:14

"아버지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교사임용 취소 정당"

부모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그 혜택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은 취소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공립유치원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

2020.09.22 11:44

현대해상, 인공지능으로 허위·과장 보험사기 탐지

현대해상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의료기관 정보에 현대해상이 보유한 보험 정보를 결합한 뒤 AI가...

2020.08.28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