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은 '과반 찬성'이면 탄핵?…"총리여서 가능" vs "대통령과 동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0석을 확보한 민...

2024.12.16 17:57

'한덕수 대행 탄핵'도 민주당 손에 달렸나…쟁점 따져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학계에서 ...

2024.12.16 17:19

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4개 조항 위반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하며 &lsq...

2024.12.15 18:00

권성동 '개헌 요청'에 끄덕인 우원식…헌법 개정 논의 살아나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의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개헌 논의에 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2024.12.13 18:09

선관위장 "계엄군 청사 점거, 위헌…현재까진 내부 자료 반출 없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한 것은 명백한 위법, 불법행위”라고 6일 말했다. 선관위는 국회와 정부, 법원 등과 같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서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2024.12.06 17:48

"요건·절차 충족 안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내란죄 적용엔 이견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윤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

2024.12.04 17:38

법학계 "요건·절차 어긋난 불법 비상계엄"…내란죄 판단은 엇갈려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nbs...

2024.12.04 16:33

尹 "김건희 특검, 반헌법적"…野 "최순실과 판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

2024.11.19 11:24

북한, '대한민국=적대국가' 헌법 개정…'두 국가론' 본격화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이어 헌법 개정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17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midd...

2024.10.17 07:41

"19주 낙태 200만원"…브로커 판쳐도 처벌규정이 없다

“임신 10주 100만원·19주 200만원, 미성년자 상담 환영합니다.”22일 카카오톡 임신중절 오픈채팅방에 한 브로커가 이런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그는 “영양제, 초음파, 유착방지제, 수술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r...

2024.08.22 17:44

제헌의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의 '모범국가'를 꿈꿨다 [서평]

"잘 살자면 자기의 이념을 살려서,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남보다 특별한 경제체제를 만들어 세계의 모범국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어떤 미국 정치인의 연설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선진국의 의회 회...

2024.07.25 15:59

"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라니"…20대 여성 영상에 '충격'

임신 9개월 차 만삭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찍어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영상을 고리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임신 중절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절 수술에 관한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

2024.07.12 07:27

황우여 "입법독재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 거부권"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말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

2024.05.17 09:34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日 우익의 꿈…국민 70%는 '반대' [김일규의 재팬워치]

“자위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nbs...

2024.05.06 14:00

佛, 세계 첫 헌법으로 낙태자유 보장하나…개정안 통과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28일(현지시간) 낙태의 자유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토론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은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가결됐다. 3월 4일 양원 합동회의 절차를 마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된다. &nb...

2024.02.29 18:11

"노동단체와 정당 간 통합은 헌법 위배"...일자리연대 정책토론회

사진=일자리연대노동단체와 정당 간 조직적 통합을 추진하는 등 권력지향적인 정치투쟁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연대(상임대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는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4반세기:성찰과 과제&rsq...

2024.02.02 16:56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4.01.16 06:29

강기정 광주시장 "한동훈 5·18 헌법전문 수록 찬성에 환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광주 지역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구체적인 실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midd...

2024.01.04 16:23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

2023.11.28 12:00

'중대재해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첫 사례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

2023.11.0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