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도운 산부인과 의사…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에 '무죄'

임신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해줬다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신 초기 낙태 행위를 금지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촉...

2021.02.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