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에도 소급적용 안돼"

대법원이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

2024.10.22 18:06

대법, 금속노조 '사무실·운영비 지원' 재심 청구 기각

대법원이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2024.10.22 13:56

"탄소감축 비용 더 상승"…당혹스러운 기업들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회에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층 강화해 설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로(0)로 ...

2024.08.29 18:10

낙태 도운 산부인과 의사…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에 '무죄'

임신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해줬다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신 초기 낙태 행위를 금지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촉...

2021.02.12 09:00

낙태는 왜 '무법 상태'가 됐을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주문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

2021.01.19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