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소음 규제 비현실적"…금융노조 헌법소원 낸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최근 개정된 야간집회 소음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주요 집회 지역의 야간 일상 소음이 집회시위법상 허용되는 야간 소음 기준(60㏈) 보다 이미 높아 소음 기준이 집회 자유를 원천...

2024.10.24 10:47

여야 정쟁에 결국…헌재 '6인 체제'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17일 동시 퇴임하면서 당분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된다.퇴임 재판관들은 일제히 여야 갈등으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새 권한쟁...

2024.10.17 18:19

"위기 한가운데 홀로 힘들게 서있어" 떠나는 헌재소장의 고언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사진 가운데)과 이영진(사진 오른쪽·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의결이 사실상 어려운 ‘6인 체제’로 들어섰다. 퇴임 재판...

2024.10.17 16:01

"재판관 6명이어도 심리 진행"…헌법재판소 마비 일단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재판관 3인의 동시 퇴임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다만 심리가 가능할 뿐 주요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결은 할 수 없어 &ls...

2024.10.14 19:42

"2050년까지 탄소감축량 설정해야"

정부가 2030년까지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아시아권 내 첫 결정이다. 헌...

2024.08.29 18:08

전자문서 확인하지 않아도 1주 지나면 송달 간주 '합헌'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2024.07.26 17:43

확인 안 해도 일주일 지나면 '전자송달' 간주 조항…헌재 "합헌"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24.07.26 15:18

'아기 기후 소송' 대표하는 초등생, 직접 법정 나선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 정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n...

2024.05.15 19:01

기후소송 판 커지자…'환경팀' 키우는 로펌

‘기후변화’가 로펌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줄을 잇는 데다 국내 환경규제 입법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22대 국회에서도 ‘탄소중립’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탄소배출 감축 의무...

2024.04.21 18:51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하는 중소기업계 대표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네번째)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1...

2024.04.01 12:49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지자체 가축분뇨법 합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

2023.12.26 18:02

그린피스,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제출

그린피스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제출에 앞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

2023.09.20 16:58

"수술실 CCTV 설치, 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의협, 헌법소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에 반발하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

2023.09.05 13:38

MZ 변호사단체 "정당 현수막 난립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MZ(밀레니얼+Z세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9일 새변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

2023.08.09 17:25

헌재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독점은 합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집행 독점권을 보장하는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광고대행회사 A사가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대해 제...

2023.07.06 15:39

2조 금괴 밀수범의 '황당한 헌법소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세 명이 반송 관련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시가 2...

2023.07.04 20:58

2조원어치 금괴 밀반송 적발되자 헌법소원…헌재 "합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 씨 등 3명이 반송 관련 관세법 일부 조항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

2023.07.04 14:56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 아냐'

과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

2023.04.02 18:20

'비급여 진료 공개' 합헌 결정에도 논란 증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과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비급여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법 조항이 국민들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헌과 반대 의견이 5 대 4로 갈렸을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팽팽하게 맞...

2023.03.05 18:32

헌재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헌법소원 기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3.02.27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