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인만 타투 시술 가능' 의료법 또 합헌 결정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

2022.07.22 16:50

헌재-대법 기싸움…'소송 뺑뺑이'에 우는 기업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충돌했다. 21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면서다. 소송을 낸 기업들만 사법부 양대 최고법원의 갈등에 끼어 피해를 보게 됐다.21일 헌재는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 등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

2022.07.21 17:45

배달노동 노조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 위헌"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

2022.07.19 13:29

"종부세 위헌 아니다" 판결한 법원…헌법재판소로 간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원고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서다.이날 판결이 난 종부세 위헌여부 관련 행정소송은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실 주도로 지역구 주민들...

2022.07.14 16:22

헌재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합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지급정지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6 대 3의...

2022.07.07 17:33

"문신 시술, 의료인만"…헌재서도 현행법 합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003년, 2013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

2022.03.31 17:27

"기재부 예산운용지침은 위헌"…헌법소원 제기한 한국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예산 운용 지침이 단체교섭권 등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2022.02.18 15:40

"국민연금 대표소송땐 헌법소원"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침에 대해 경제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탁위가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탁위가 대표소송의 주체가 되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계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대한상공회의소와 ...

2022.01.20 17:28

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뭐길래…수험생들 들고 일어났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을 본 수험생 250여명이 “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공무원 출신만 특정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현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2022.01.17 15:43

가까스로 위헌 피한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정부의 2017~2019년 가상화폐 과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했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4명이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25일 정희찬 안...

2021.11.25 15:49

'상가임대 10년 보장' 법개정 뒤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 정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점에 임대 중이던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연장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일부 임대인이 “개정법을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2021.11.05 17:10

"법 조문 '부정한 방법' 뜻 모호" 헌법소원 낸 무임승차 상습범

수차례 지하철 무임승차로 벌금을 내게 된 사람이 “형법 조문의 뜻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형법 조문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

2021.11.04 08:55

한변 "주52시간제 획일적 시행은 노동자 근로·생존권 침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헌법재판소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한변은 18일 "헌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의한 영세 사업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1.06.18 17:11

변호사 플랫폼 전쟁, 결국 헌법재판소로…로톡, 변호사 60명과 헌법소원 접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 시장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31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으로는 로톡의 광고 서...

2021.05.31 10:12

변협 vs 로톡 전면전…'변호사 플랫폼 갈등' 결국 헌재 간다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에 나선다. 대한변협 측이 최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해 맞대응을 펼치는 것이다. 변협은 로톡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

2021.05.16 17:32

미국의 '뼈 있는 말'…"독립적 사법부 있는 한국, 대북전단법 재검토 가능"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부의 재검토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재차 드러냈다. 이 법이 금지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오는 15일 미국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까지 예고돼있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향후 ...

2021.04.14 15:41

"아빠 姓 우선주의 부당" 헌법소원 낸 부부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빠의 성(姓)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은 기본권과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장동현 씨 부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시대적...

2021.03.18 17:35

"아빠 성 우선 따르라는 건 구시대적"…부부가 헌법소원 제기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빠의 성(姓)을 우선으로 따르게 한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은 기본권과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씨와 장동현씨 부부는 ...

2021.03.18 14:20

헌법소원 작년 3000건 넘었지만 10건 중 8건은 심사 못 받고 각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하는 모양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

2021.02.17 17:21

"기본권 침해됐다" 헌법소원 연 3000건 돌파…10건 중 8건 각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되는 모양새지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

2021.02.1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