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성 신속 심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

2025.01.02 17:52

"마은혁 임명은 여야 합의 사안" 우 의장, 헌법재판관 합의 공문 공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등 총 3인의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 측은 2일 '헌법재판관 임...

2025.01.02 16:43

헌재 "신임 재판관 2인 尹사건 투입…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성 검토도 속도"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 첫날인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재판관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계류 중인 여러 탄핵심판·위헌...

2025.01.02 15:41

이창용 "崔 대행, 정치보다 경제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2025.01.02 09:30

최상목, 재판관 임명 후폭풍…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 전원이 사의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rdq...

2025.01.01 17:47

대통령실 "崔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매우 유감…권한 벗어나"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2024.12.31 20:23

권영세, 崔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단히 유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2024.12.31 19:14

권성동 "야당 협박에 굴복"…헌법재판관 임명에 유감 표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

2024.12.31 17:50

최상목,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 임명…여야 모두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31일 임명했다.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후보자 3명을 즉시 임명하라는 야당의 압박...

2024.12.31 17:27

최상목 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61·...

2024.12.31 17:03

與, 쌍특검법 재의요구 요청…"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우리 당은 반대...

2024.12.31 10:16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대행' 맡은 최상목 [중림동 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대행' 체제한덕수 대통령 권...

2024.12.28 11:00

野, 韓담화 20분 뒤 국회 탄핵안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지 20분 정도 지난 시점이다. 지난 23일부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준비가 ...

2024.12.26 18:12

與 조경태·김상욱·한지아,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참여키로

국민의힘 親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상욱, 조경태, 한지아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이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데 반하는 행보다. 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2024.12.26 14:39

한덕수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

2024.12.26 13:56

'與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尹 주장한 부정선거, 근거없어"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관 ‘6인 체제’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는 “정상적인 방...

2024.12.24 17:51

與 전국 청년위원장들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멈춰라"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박홍준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장은 시도 청년위원장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급하게 헌법재판관 ...

2024.12.23 15:51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AI', 법관 역할 대신하기 어려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2024.12.22 18:00

권성동,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에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현재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

2024.12.18 16:05

최재형 "헌재, 9명이 원칙…재판관 임명해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심리하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깔린 당...

2024.12.17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