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尹 '3자 배상' 발언, 대법 판결 위배라 생각 안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과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당 판결 후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는 듯이 언급해 논...

2023.03.29 18:02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녀 '엄마찬스' 의혹…4년간 6000만원 소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장녀 김 씨가 지난 4년 동안 정기적인 직업 활동 없이 신용 및 직불카드로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학생 신분으로 인해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는...

2023.03.29 10:59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 우려 있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

2023.03.28 18:00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과정 우려스러웠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2023.03.28 13:03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유효 판단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김형두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검수완박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내용에 대...

2023.03.28 11:14

국회, 오늘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mid...

2023.03.28 09:21

뉴욕증시, 은행주 강세 속 혼조 마감…출근길 꽃샘추위 [모닝브리핑]

◆ 뉴욕증시, 지역 은행주 강세 속 혼조 마감뉴욕증시는 지역 은행주가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4.55포인트(0.60%) 오른 32,432.08을 기록했습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0.16% ...

2023.03.28 07:05

김기현, 헌재 또 직격…"헌법재판관들, 민주당 하수인 노릇"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서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 헌법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변·...

2023.03.26 14:24

변협,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 5명 천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59·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조희진(61·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전 검사장), 심준보(57·20기) 서...

2023.01.18 16:11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관련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내용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 재판관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

2022.09.08 14:56

"권력 비밀업무가 감시받는 업무로…인사검증 작업, 더 투명해질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데 대해 “과거 정치권력의 비밀업무가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조만간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권한 비대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

2022.05.30 17:42

巨與 "헌법재판관 6명 국회서 선출하겠다"…권한 키우기 대선 공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임명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담았다. 거대 여당이 대선을 계기로 국회 권한을 키우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민주당 20대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사법개혁 명분으로 총 9명의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공약을 확정...

2022.02.22 17:40

文대통령, 퇴임 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에 서훈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한 다음, 각자 배우자에게도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문 ...

2019.05.17 11:29

이미선에게 임명장 건넨 文대통령 "경력으로 보나 판결로 보나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 끝에 임명된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적임자’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회 ...

2019.04.25 17:04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중도·진보' 성향 다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정식 임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중도·진보 성향이 다수인 쪽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색채가 한층 옅어졌다는 의미다. 문형배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

2019.04.19 17:54

헌재 '진보성향 6인' 시대…사형제 폐지 여부에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재판관 9명 중 6명이 정부·여당 측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위헌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족수가 6명인 만큼 앞으로 헌재에서 진보색 짙은 결정이 쏟아질 전망이다. 19일 취임한 문&m...

2019.04.19 16:09

이미선 헌법재판관 "질타 겸허히 수용…소임 다해 빚 갚겠다"

취임사에서 '주식의혹' 거듭 사과…"다양한 가치·약자권리 보호가 국민 염원" 문형배 재판관도 취임…"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독선 없도록 경계"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둘러싼 '주...

2019.04.19 15:41

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임시국회 파행 장기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임명에 장외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파행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

2019.04.19 13:44

문 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국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두 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2019.04.19 13:25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퇴임…6개월 만에 '헌재 공백' 재발

후임 임명 지연되면서 다시 7인 체제…헌재 기능마비 우려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퇴임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조용호 헌법재판관과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18일 오전 11시 헌법...

2019.04.1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