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조용호 재판관 '자유주의' 발언 화제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조용호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10기·사진)의 ‘자유주의’ 소신이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다. 조 재판관은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합헌 의견을 밝히는 등 ‘자유주의&rsqu...

2019.04.12 17:46

이미선 구하기 나섰나…민주당,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

‘거액의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04.12 17:24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들인 이테크건설, 올 들어 15% '급등'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그의 남편이 보유한 이테크건설이 올 들어 15.15%나 급등했다. 10일 오후 1시55분 현재 이테크건설은 전날보다 100원(0.11%) 하락한 9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테크건설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올해 15.15%나 상승했다. 이...

2019.04.10 14:07

'우리법 출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이념 추구한 적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이념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

2019.04.09 17:34

법사위,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 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2019.04.09 06:33

문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49·26기)를 지명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

2019.03.20 18:07

향판 문형배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지역 법조계 "환영"

새 헌법재판관으로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되자 지역 법조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지명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2번 천거됐지만 임명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대법관 최종 후보 10인에 향판(지방 법...

2019.03.20 16:36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노동법 전문…근로자 권리에 관심

사건 이야기 일절 안 하는 '신중한 스타일' 평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일 지명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노동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2019.03.20 15:32

진보성향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엄격한 법치주의자'

2010년 4대강사업 취소소송서 '적법' 선고…부산·경남서만 재직 경력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55·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불린다. ...

2019.03.20 14:51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여성 3인 이상' 처음

취임 후 두 번째 헌법재판관 지명…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靑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 넘는 새 역사"…"지명자 모두 사회적 약자 존중"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

2019.03.20 14:30

헌법재판관 또 공백사태 오나…내달 퇴임 2명 후임인선 지연

靑, 인선 지연…작년 6인체제 이어 '연례행사' 되나 내달 19일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퇴임 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

2019.03.19 15:50

문대통령, 오늘 신임 헌법재판관 3인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신임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2018.10.23 09:35

문대통령,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이탈리아 공식방문 중 전자결재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안을...

2018.10.17 21:26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헌재 '재판관 공백' 해소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이종석(자유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가결되면서 한 달간 이어진 헌재재판관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 여야는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난달 20일 본회의...

2018.10.17 17:52

국회,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 복귀

국회몫 재판관 공백 한 달…사건심리·재판관회의 '올스톱' 18일 오전 취임식…낙태죄·최저임금제 등 현안 심리 재개 기대 국회가 17일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

2018.10.17 17:05

김기영 선출안 가까스로 국회 통과…한국·바른미래 대다수 반대

7표만 더 이탈했다면 부결…한국 "통과 시켜주되 경고는 하는 차원" 이종석·이영진 후보자는 80% 이상 찬성으로 안정적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본회의 선출안 투표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2018.10.17 16:43

'원칙·소신 판결' 이종석 헌법재판관 내정자…'도덕교사' 별칭

'패스트트랙' 도입, 기업회생 효율화 기여…'MBC 노사관련 결정'엔 "유감" 17일 국회 본회의서 선출안이 가결된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법원 내에서 '도덕교사'로 불릴 ...

2018.10.17 16:26

'이론실무 겸비' 김기영 헌법재판관 내정자…'김명수 측근' 평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맡기도…신영철 前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폭로 국가권력 남용에 엄정한 판결…야권서 '정치적 편향성 의심' 공격 국회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추천한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2018.10.17 16:09

'법원 내 헌법통' 이영진 헌법재판관 내정자…기본권보장 충실

사시 수석 경력에 헌법학 박사…'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재심 무죄 선고 국회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추천한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자타공인'으로 국민 기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2018.10.17 16:08

한달 만에 완전체…헌법재판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선출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 단체인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모두 가결됐다. 이에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는...

2018.10.17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