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에 여성 재판관 첫 2명… '진보색채' 더하는 헌재

대법원 이어 헌재도 진보인사 비중 증가…내년에 더 늘어날 듯 여성 재판관 2명 동시 재임 따른 변화도 관심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

2018.08.21 14:43

이석태 후보자, 손꼽히는 인권변호사… 세월호 특조위원장 역임

박종철씨 유족 국가배상 소송·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 대리 호주제·긴급조치 위헌 소송에도 참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1일 지명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1982년 24회 사법시...

2018.08.21 13:51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순수 재야 변호사 최초·여성 재판관 '2인 시대'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

2018.08.21 11:21

지역 출신 명맥 끊긴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다를까

퇴임 5명 후임자 임명 예정…"판결 다양성 위해 지역 출신 법조인 뽑아야" 오는 9월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5명의 후임으로 지역 출신 법관이나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2일 부산 출신 김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2018.07.25 17:08

헌법재판관 추천위, 후보 첫 추천… 김창보·김용헌 등 36명

대법, 추천위 구성해 본격 인선…다음 달 3일까지 의견수렴 9월 19일 퇴임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등 36명이 이름을...

2018.07.24 15:30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유남석·강일원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남석·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유 재판관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지내며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강 재판관은 대법원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거쳐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선출됐다. 변협은 새 헌...

2018.07.09 18:33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각계각층 목소리 경청하겠다"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각계각층의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 재판관은 13일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

2017.11.13 14:44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권 개선을… 낙태 일부허용 검토해야"

국회 서면답변서 통해 입장 밝혀…8일 인사청문회서 쟁점화 전망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존중…통진당 해산결정 존중 현직 판사 신분인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

2017.11.07 15:30

안철수 "헌법재판관 지명, 분풀이·아집·꼼수…볼썽사납다"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재 권위 무너져선 안 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은 너무 볼썽사납다"면서 "세상이 다 안다. 이제 그만하라"라고 ...

2017.10.20 09:15

靑,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내주 제출

청와대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9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

2017.10.19 10:39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헌재 비정상적 '8인 체제' 끝날까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그간 비정상적인 '8인 체제'를 유지해온 헌법재판소도 제 형태를 갖출것 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

2017.10.19 07:59

새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청와대가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은 과거 이른바 ‘진보성향’ 법관 모임으로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10.18 19:34

새 헌법재판관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법원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2017.10.18 19:14

바른정당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중인사 우려"

바른정당은 18일 청와대가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편중인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었다. 유남석 ...

2017.10.18 18:23

한국당 "헌법재판관만 지명한 꼼수… 헌재소장도 지명해야"

자유한국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호도하고 있...

2017.10.18 18:08

바른정당 "헌법재판관 지명, '우리법연구회' 편중 우려"

바른정당은 청와대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임명하자 더 늦기 전에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편중인사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

2017.10.18 17:39

국민의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대통령 아집…헌재소장 지명해야"

국민의당은 1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2017.10.18 17:36

국민의당 "헌법재판관만 지명, 국회우려 외면한 대통령 아집"

"헌재소장 지명 계획 밝혀야"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자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

2017.10.18 17:26

헌법재판관들, "헌재소장 조속히 임명을"…청와대에 촉구

헌법재판소장 공백 및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이 우려를 표명하며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헌재는 16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논의한 뒤 “소장 및...

2017.10.16 21:37

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참석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사진)이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12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각국 헌법재판기구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유럽연합 47개국, 비유럽 14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강 재판관은 유일한 비유럽국가 출신 ...

2017.10.08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