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제228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 개최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지난 9일 대전 호텔ICC 1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28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를 열고 지역 경제인간 교류의 장을 가졌다. 정태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이지만 현재의 파...

2023.03.10 20:14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표 <개헌안 전문 3>

(계속)제5장 법원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

2018.03.22 16:18

법사위, 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좌편향 논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다만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는 본회의 도중 정회하기로 했다. 또 유 후보자에 대한...

2017.11.08 07:20

롯데, 민형기 전 헌재 재판관 컴플라이언스위원장 선임

롯데그룹은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을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발표했다.롯데는 지난 2월 그룹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준법경영을 총괄할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맡을 적임자를 물색해왔다.민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

2017.04.11 10:46

이선애 후보자 '다운계약' 인정…"중개업소에 맡겼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반포동 아파트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

2017.03.24 11:26

이선애 후보자 "도가니법 제정취지 공감…성향은 복합적"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자신이 일명 '도가니법'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도가니법에 반대하는 위헌 소송을 맡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도가니법 제정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2017.03.24 11:25

리틀야구 전단장, 부동산투기로 구속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수있도록 규정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7초의 3"에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25일 정리회사인흥명공업(주)의 관리인 최수완씨가 낸 신청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이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

199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