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 있나"…홍준표 또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은 4일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

2025.01.04 15:59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軍·경호처 200명 장벽"

12·3 비상계엄 사태 한 달째를 맞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영장 집행 과정 중 대통령 관저 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중심의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

2025.01.03 18:10

'윤석열 대통령 나올 때까지'…5차까지 변론기일 잡은 헌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예비 절차를 마무리했다.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

2025.01.03 17:54

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신속재판 의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정식 변론 시작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의 정식 변론기일 일정을 한꺼번에 안내했다.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날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알...

2025.01.03 17:47

尹 탄핵심판…"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 vs "적법 절차 안 맞아"

헌법재판소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쟁점 및 증거·증인 등을 정리한 이날 심리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

2025.01.03 17:14

우원식, '헌법재판관 1인 보류'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최종 임명을 판단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국회의장실...

2025.01.03 17:07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끝…국회 측 '수사 기록' 확보신청 채택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정식 변론기일이 오는 14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

2025.01.03 17:06

헌재 "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 14일 오후 2시 지정"

헌재 "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 14일 오후 2시 지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5.01.03 15:24

헌재 "尹 탄핵심판, 1차·2차 변론기일 1월 14일·16일 진행"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정식변론 돌입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01.03 15:24

尹측 "尹 대통령,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 형태 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01.03 14:37

尹 탄핵심판 2차 기일…"신속 재판해 파면" vs "철저히 다퉈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로써 철저히 다투겠다"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오후 1시 31...

2025.01.03 14:21

헌재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성 신속 심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

2025.01.02 17:52

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성 신속 검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nbs...

2025.01.02 16:18

속도 내겠다는 헌재 "신임 재판관들 바로 사건 투입"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한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신임 재판관...

2025.01.02 15:54

헌재 "신임 재판관 2인 尹사건 투입…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성 검토도 속도"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 첫날인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재판관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계류 중인 여러 탄핵심판·위헌...

2025.01.02 15:41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사건 신속 처리 당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탄핵심판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같은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2025.01.02 14:49

조한창 재판관 "헌재, 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 늘어"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2일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

2025.01.02 10:51

'8인 체제' 된 헌재, 尹 탄핵 심리 급물살…4월까지 결론 낼 듯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또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

2024.12.31 19:17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尹 탄핵시계 빨라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사법연수원 27기)과 조한창 변호사(18기)를 임명...

2024.12.31 18:31

헌재 "재판관 3명 조속한 임명을"

헌법재판소가 31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9인 재판부의 조속한 완성을 재차 촉구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

2024.12.31 17:42